Q. 질문 내용
해외 유학생인데요, 2022년에 여자친구 있는 지인 남성이 저에게 연락해서 작업 거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친구에게 상담했는데, 이 사실이 그 남자의 여자친구한테 전달됐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한테는 불편하게 한 점 사과해 놓고, 본인 여자친구한테는 저와 관계 가졌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방적 대시보다 쌍방 바람이 본인 비난을 피하기 쉬워서인 것 같아요. 작년 말에야 알게 됐고, 반복되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여친 있는 남자와 원나잇하고 오히려 남자가 저를 강간했다고 주위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그 여친 분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고, 그 얘기 믿고 '문란하게 산다던데 행실 똑바로 하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명할수록 더 이상해지고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그 남자한테 그만하라고 경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은데 좋은 생각일까요? 증거 모으자니 마땅치 않아 걱정입니다.
퍼져 나가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단순 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감정적인 경고 연락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 성적 헛소문이 가지는 법적 무게
'원나잇을 했다', '강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닌다', '문란하게 산다'는 표현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의료 기록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해결 방향
질문하신 사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반복 전달받은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문란하게 산다'는 식의 표현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발언 시점과 정황을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다음 대화에서 비슷한 발언이 다시 나올 때를 대비해 녹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캡처, 이메일, 통화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한 줄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 감정적 경고 문자가 위험한 이유
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경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왜곡하거나 본인의 메시지만 캡처해 역으로 협박이나 명예훼손 사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정중한 형태의 메시지로 남기거나,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단계를 옮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문제는 국내법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위치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거 수집과 절차 선택을 동시에 정리해야 효과적인 사안입니다. 대화 내역과 메시지, 목격자 진술 가능성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다음 단계가 명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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