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동석을 통해 위법·강압 신문을 방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변호인 없이 출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2013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대부분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불기소나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기·방식·문구가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이 아닌 혐의라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증거(메시지·통화내역·CCTV·위치기록·목격자 진술 등)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통해 혐의 없음을 소명해야 하며, 무고 정황이 분명한 경우 무고죄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포렌식 단계에서는 영장 범위 확인, 참여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존재·내용·고의 여부, 동의 여부 등 구성요건이 쟁점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건 유형과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일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양형 단계에서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변호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무죄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둘 다 형사처벌을 피하는 결과이지만 절차 단계와 효력이 다릅니다.

가장 빠른 시점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단계이며, 다음으로 경찰조사 출석 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검찰 송치나 기소 이후에 선임하면 이미 형성된 수사 결과를 다투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1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시점에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법리오해뿐 아니라 양형부당(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다툴 수 있어, 항소이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