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N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5일 작성 · 2026년 8월 1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시기·장소·관계·혐의 세부·고소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E 씨는 지인 모임 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특정 일시에 E 씨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 씨는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E 씨에게는 직장 내 소문, 주변의 시선, 심리적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자체만으로 일상을 파괴 합니다. E 씨는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허위 고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1단계 — 원래 혐의(강제추행) 방어 쟁점 첫째,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 E 씨는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둘째,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핵심 증거이지만, 진술이 변동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① 현장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모임 장소의 구조, 참석 인원의 위치,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② 동석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변동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최초 진술과 추가 진술에서 시간·장소·행위 묘사가 달라진 부분을 대비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④ 고소 경위와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양쪽 관계, 갈등 이력, 고소 시점을 정리해 고소의 배경에 개인적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단계 — 무고죄 맞고소 무혐의 결정 후 E 씨는 고소인을 무고죄(형법 제156조) 로 맞고소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 3가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 돼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③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 경찰·검찰에 고소한 것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무혐의 = 무고" 아니다 — 핵심 주의점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원래 혐의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무고는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거나, 고소 전 "E 씨를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확인되거나, 고소 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입증되면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됩니다. 이 사건에서의 무고 입증 변호인은 1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동석자 진술·진술 모순·고소 경위)에 더해, 다음을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사전 발언 확보. 고소 전 주변 지인에게 "E 씨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지인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존재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입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 정리. 고소인이 주장한 시간·장소에 E 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결제 기록·통신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기소 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수준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입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피무고자(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피해가 크므로, 양형이 일반 무고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무고 맞고소 시 주의할 점 첫째, 원래 혐의 사건이 종결된 후에 맞고소합니다. 원래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맞고소하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맞고소"로 비칠 수 있고, 원래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결론이 나온 뒤, 그 기록을 분석해 맞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허위"의 적극적 증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무혐의니까 무고겠지"라는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알리바이·제3자 진술·사전 발언·물리적 불가능성)를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합니다. 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변호사 비용, 직장 피해 등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형사 기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받은 직후 감정적으로 바로 맞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 원래 사건의 결정문과 수사 기록을 변호인과 함께 분석한 뒤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맞고소합니다. 무혐의 후 할 수 있는 것 정리 조치 내용 비고 무고죄 맞고소 허위 고소인을 무고죄(제156조)로 고소 허위의 적극적 증명 필요 민사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변호사 비용·직장 피해 배상 청구 시효 3년 형사보상 구속된 경우 형사보상 청구(헌법 제28조) 구속 전제 명예훼손 고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제307조) 고소 공연성 필요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첫째,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하되, 무혐의 이후까지 설계합니다. 원래 혐의 방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진술 모순·객관적 증거·고소 경위)가 무고 맞고소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둘째, 수사 기록 전체를 보존합니다. 무혐의 결정 후 원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해 무고 맞고소의 근거 자료로 활용합니다. 셋째,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합니다. 오해에 의한 고소, 법률적 판단 착오에 의한 고소는 무고가 아닙니다. 허위의 적극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맞고소가 성공합니다. 넷째,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고소인의 사전 발언과 알리바이가 확보돼 무고가 입증됐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무고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성범죄 무고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원래 혐의 방어와 무고 맞고소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경험 ③ 허위의 적극적 증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양쪽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 받으면 무고로 고소 가능? 가능하나 자동 성립 아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Q.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무고는 양형 높은 경향. Q. 맞고소 시점은? 원래 사건 종결 후가 안전. 진행 중 맞고소는 피해자 압박으로 해석 위험. Q.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 가능. 정신적 고통·변호사 비용·직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병행 가능. Q. 부산에서 무고 사건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혐의 방어+맞고소 동시 설계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 #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변호사 #변호사한병철 #울산변호사 #창원변호사 #김해변호사 #양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해운대형사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포항형사변호사 #제주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범죄무고 #맞고소 #허위고소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무혐의 #역고소 #서울변호사 #경기변호사 #대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