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밀착 조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기소유예 처분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실질적 의미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최종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이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판을 받는 정신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전과자(벌금형 이상)가 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보안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사회적 신분이나 직장 내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다가 현장 단속반에 적발되었습니다.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유포나 여죄 의혹까지 더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포렌식 참관 및 자백·반성 태도를 정리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유포 혐의 차단: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참관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본건 이외의 영장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사를 견제하고 상습성이나 타인 유포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2차 가해 없는 안전한 피해자 합의 도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의자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식 개선 교육 및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사의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결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조사 등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자백 사건이라 하더라도 합의 방식과 양형 자료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범죄전담팀은 수사 초기 동석부터 포렌식 참관, 피해자 합의에 이르기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전과 발생을 막고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