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성년사건 변호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고, 공소시효에도 특칙이 적용됩니다. 성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위험이 큽니다.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서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전문 조사 절차를 거쳐 영상으로 녹화되며, 그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 이전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