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건
"짧은 치마를 입고 있길래 풍경을 찍다가 같이 찍힌 것뿐이에요", "사진첩에 저장만 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어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변명들입니다. 많…
"급해서 들어갔다가 착각했을 뿐입니다", "뒤따라 들어간 건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화장실이나 탈의실 …
"친해서 농담 한 번 던졌을 뿐인데", "사귀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고소를 하네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를 '의도'의 문제로만 생각…
공개명령의 원칙과 단서를 나누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일 때 왜 제외되는지와 제외되어도 남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성폭력 사건에서 특례법의 절차 조문이 어떤 말로 바뀌어 읽히는지를 간주규정의 목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서 성적 목적이라는 요건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와 주거침입 조문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와 이를 어겼을 때 따르는 형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가 끝난 뒤의 보고 의무와 비밀준수 규정, 위반 시 벌칙을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상해와 치상이 어느 선에서 갈리는지,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어떻게 읽히는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