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연인 시절 동의를 받고 만든 합성 사진을 헤어진 뒤 퍼뜨린 경우 제14조의2 제2항 후단의 성립 범위와 쟁점, 피의자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음란 영상이 올라오는 단체 대화방의 방장이 지는 책임의 범위를 방치, 방조, 불법촬영물·아동 영상, 행정 명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가 형법 제303조의 보호ㆍ감독 관계에 드는지, 위력의 의미와 연인 주장, 공소시효와 절차를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에 연재한 성인 소설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한 문언 배포에 해당하는지, 판단 요소와 성인 인증의 한계,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없거나 지워진 상태에서 한 유포 협박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하는지, 남는 죄와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단톡방 자동 다운로드로 휴대폰에 남은 불법촬영물이 제14조 제4항의 소지ㆍ저장에 해당하는지, 고의 판단 기준을 분석했습니다.
열다섯 살 딸과 열여덟 살 남자 친구의 관계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그 밖에 남는 죄를 분석했습니다.
손님이 매장 직원을 추행했을 때 업무상 위력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ㆍ공중밀집장소 추행 등으로 가는 이유와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나이를 속인 고1과의 성 매수 사건에서 남성의 청소년 인식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 미필적 인식과 확인 노력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