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건
아이에게 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어른이 성착취물 제작죄 책임을 지는 기준과 소지와의 경계, 함께 문제 되는 죄를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화상 증인신문 결정에 피고인 측이 의견을 내고 이의할 수 있는 범위, 항고 제한, 신문 당일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음란 영상 링크만 게시해도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한 전시가 되는지, 판단 기준과 링크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을 분석했습니다.
배우자를 몰래 찍은 영상도 특례법 제14조 촬영죄가 되는지, 부부 사이 동의 주장과 홈캠 문제, 찍힌 쪽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이 연인이라며 상대를 감쌀 때 특례법 제6조 위계ㆍ위력 간음ㆍ추행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와 가족의 대응을 분석했습니다.
성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숨진 딸의 유족이 강간치사를 물을 수 있는지,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유족의 절차상 권리를 분석했습니다.
수면제 등 약에 취한 성인을 속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과 심신미약자 간음죄의 경계, 심신미약자의 범위와 입증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또래 대학생인 척 나이와 신분을 속여 청소년과 관계를 가진 30대 사건에서 위계 간음이 인정되는 기준과 피해자 나이별 적용 법률을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응급 진료한 의사가 감정증인으로 증언할 때 물을 수 있는 범위와 감정인과의 차이, 증언거부와 기록 확보를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