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률정보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성폭력범죄에서 어떻게 비켜 가는지와 고발에 남는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집행된 고지정보와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을 때 누가 어디에 정정을 요청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바로잡히는지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 등이 앞에 놓인 성범죄 가중 조문의 구조와 위헌으로 빠진 부분, 함께 따라오는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알선영업행위가 항마다 어떻게 나뉘는지, 유죄가 되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어떻게 붙는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영역에서 예비와 음모를 처벌하는 조문이 어느 죄에 붙는지, 미수와는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소 뒤에 시작되는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와 기간 결정,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과의 차이를 조문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의 신설 배경과 대상 범죄,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 형법의 몰수 규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와 기관 폐쇄 요구가 어떤 경로로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무엇이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범위, 제작부터 시청까지 다섯 갈래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