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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작성 · 2026년 7월 8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2년 지나면 전과가 없어진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연음란죄의 징역·벌금·구류·과료 선택형 구조와 신상정보 등록대상 열거에 들어가는지를 조문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한 합의 강요가 별개의 죄가 되는 이유와 법정형 비교, 접촉 중단 뒤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약물에만 걸리는 성범죄 감경 특례와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차이, 치료 기록의 쓰임과 가족이 피해야 할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만든 성적 음성물의 처벌 조항과 증거 정리, 삭제 요청, 고소와 조사 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안내합니다.
몰래 찍힌 영상을 상대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없애기 위한 압수, 환부, 몰수와 폐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챙길 일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가족이 직접 비공개 신문과 법정 외 신문을 신청하는 근거와 신청서 작성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을 만나려고 숙소를 예약했다가 약속 장소에서 붙잡힌 성인에게 적용되는 예비죄와 유인 조문, 부모가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친족 간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의 형과 피해 가족이 남길 기록,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협박으로 또래 청소년을 성 매수 상대가 되게 한 10대에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형과 소년 사건 처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