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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수감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교정시설에 제출하는 방법과 사진 촬영, 출소 뒤 달라지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이유와 7일 안에 검토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먼 곳에 살거나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가 화상 증언을 요청하는 근거와 절차, 준비 자료, 효력과 출석 시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가해자 쪽 합의 연락을 피해자 변호사가 대신 받는 근거와 순서, 받은 연락의 보관, 국선 선정, 합의 조건과 공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료 채널에서 판 경우 영리 반포 3년 이상과 상습 가중, 경합범 계산 순서, 몰수·추징과 양형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받은 아동 성착취물을 다른 대화방에 넘겼을 때의 배포·제공죄 법정형과 쟁점, 신상 등록·취업제한, 조사 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열다섯 살 성범죄 가해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보호관찰과 필수 수강명령, 부모의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몰래 촬영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기만 한 단계가 처벌되는지, 설치 뒤 미수의 경계, 따로 걸리는 죄와 조사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부모 집 주소를 실제거주지로 신고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처벌 범위, 등록 면제 결격, 지금 바로잡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