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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추행범을 직접 붙잡았을 때 체포의 근거, 경찰 인도 방법, 차내 영상과 목격자 확보, 조사와 연락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추행 성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34조 대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쓰는 이유와 방법입니다.
술에 취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준강간ㆍ준강제추행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4항으로 처벌되는 구조와 부모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조건 만남 글이 오가는 채팅방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알선정보 제공죄와 업으로 한 경우의 가중 구조, 조사 전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취업제한 코치에 대한 해임요구를 받은 체육관 관장이 1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스터디카페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을 때 점주가 할 기기 보존, 신고, CCTV 백업, 이용자 안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몸 사진으로 협박받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가 할 대화 보존, 송금 금지, 신고 순서와 협박죄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 씻기 전에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증거의 특징, 옷과 진료기록 챙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보도가 피해 아이의 학교와 학년을 밝혔을 때 문제가 되는 조문과 처벌, 기록 보존, 삭제 요청, 고소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