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추행한 남자를 직접 붙잡은 뒤 할 일

퇴근길 만원 버스였습니다. 뒤에 선 남자의 손이 세 정거장째 허리 아래를 오갔고, 네 번째에 그녀는 그 손목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남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다며 팔을 비틀었고, 옆자리 승객 둘이 함께 막아섰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붙잡아 둔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넘기는지, 버스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승객이 직접 붙잡아도 문제가 없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경찰관이 아닌 일반 승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인이 누구인지는 제211조가 정합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입니다. 손이 닿은 바로 그 순간이나 몇 초 뒤에 손목을 잡았다면 이 범위 안입니다. 내려서 달아나는 사람을 "저 사람 잡아 주세요"라고 외치며 쫓는 경우,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2항이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다만 체포는 붙잡아 두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화가 나서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면 그 행동은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문 앞을 막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붙잡은 다음 누구에게 넘기나

바로 경찰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버스 기사나 회사 직원에게 맡기고 자리를 뜨는 것은 인도가 아닙니다.

1. 기사에게 추행범을 붙잡았다고 알리고, 문을 열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워 달라고 부탁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하면서 버스 번호, 노선, 지금 지나는 정류장 이름을 말합니다.
3. 도와준 승객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남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4. 도착한 경찰관에게 붙잡은 사람을 넘기고, 언제 무엇을 당했는지 짧게 설명합니다.

인도받은 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포한 사람의 이름과 주거, 체포한 이유를 묻습니다. 필요하면 경찰관서까지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일정이 조금 늦어질 각오는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버스가 떠나기 전에 챙길 증거는 무엇인가

승객이 하나둘 내리고 버스가 다음 운행을 나가면 현장 증거는 금방 흩어집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 몇 분 동안 아래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진술만 남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가진 곳	피해자가 할 일
차내 영상	버스 회사	차량 번호와 시각을 경찰에 알려 보존 요청을 부탁
목격자 진술	함께 막아 준 승객	이름과 연락처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둠
승차 기록	본인 교통카드	탑승 시각과 노선을 보여 주는 내역 저장
당시 메모	피해자 본인	정거장, 서 있던 위치, 접촉 부위와 횟수를 바로 적기

목격자 연락처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중에 "사람이 많아 부딪혔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흔한데, 손이 반복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의 말은 영상이 흐릿할 때 빈자리를 메웁니다. 차내 영상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 그날 바로 경찰에 보존을 부탁하십시오.

이 행위는 어떤 죄로 다뤄지나

대중교통 안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다룹니다.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묶어 두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넘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몸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피하지 못하게 누른 정황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진술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겪은 사실을 순서대로, 과장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나

대개 체포 당일이나 며칠 안에 피해자 진술을 받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몇 번째 정거장부터였는지, 어느 손이었는지, 옷 위였는지, 피하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따라왔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미리 적어 둔 메모가 있으면 그것을 보며 답해도 됩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도 묻습니다. 원한다면 그 뜻을 분명히 남기십시오.

혼자 조사받기 부담스럽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는 소송행위 전반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의
붙잡은 남자의 얼굴을 찍어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게시물 때문에 피해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은 경찰에 증거로만 넘기면 됩니다.

상대 쪽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대개 빨리 일을 덮고 싶어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사과하고 싶다, 합의하자는 말을 전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락을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모든 연락을 변호사에게로 돌려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지, 한다면 어떤 조건일지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가 직접 찾아오거나 집요하게 연락하면 그 기록도 저장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따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확인할 것
· 버스 번호와 탑승 시각을 적어 두었는가
· 목격자 두 명 이상의 연락처를 받았는가
· 사건 담당 경찰관서와 담당자 이름을 알고 있는가
·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 상대 측 연락을 받을 창구를 정했는가

정리

현행범인은 누구나 붙잡을 수 있지만, 붙잡은 뒤에는 즉시 경찰에게 넘기는 것까지가 한 과정입니다. 버스 안에서 할 일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목격자 연락처 받기, 차량 번호와 시각 남기기입니다.

그 뒤의 조사와 상대 측 연락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고 연락 창구를 하나로 모으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7조 · 형법 제298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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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붙잡을 때 상대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 되나요?

현행범인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는 정도는 그 범위 안으로 봅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면 따로 따져질 수 있으니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경찰이 오기 전에 상대가 뿌리치고 내렸습니다. 그래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버스 번호와 시각, 하차 정류장을 알려 주면 수사기관이 차내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으로 상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피해자 의견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연락을 변호사에게 돌리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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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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