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상대를 소개하는 채팅방 운영자

처음에는 동네 또래끼리 수다를 떠는 익명 대화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건이라는 말이 붙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방장은 원하는 사람끼리 쪽지로 이어 주면 방이 활발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입장 인증을 받는다며 소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장이 직접 누구를 만난 일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온라인 방 운영자에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은 방장이 왜 처벌 대상인가

제15조가 처벌하는 것은 성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거래를 이어 준 사람입니다. 제2항 제3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함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직접 돈을 받고 사람을 붙여 주지 않아도, 정보가 흘러가게 만든 사람까지 같은 문장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정보통신망은 메신저와 커뮤니티, 앱을 가리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두 행위는 조금 다릅니다. 알선은 특정한 두 사람을 실제로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알선정보 제공은 누가 어디서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 나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장이 쪽지로 사람을 붙여 주지 않았더라도, 그런 글을 모아 공지에 올리거나 다른 방으로 옮겨 홍보했다면 후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란 돈이나 재산상 이익, 편의 같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이 법의 영역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기프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숙소를 잡아 주는 일이 대가로 오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방 안에서 맡은 일마다 조항이 달라지나

한 대화방 안에도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람마다 따로 조항을 붙입니다.

방 안에서 한 일	문제 되는 조항	정해진 형
조건 글을 모아 올리거나 회원끼리 연결	제15조 제2항 제3호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위 일을 수익 구조를 갖추고 되풀이	제15조 제1항 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없음
영업으로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만 함	제15조 제2항 제4호	제2항 제3호와 같음
그런 운영에 쓰일 돈을 댐	제15조 제1항 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에게 성을 팔라고 권한 성인 회원	제13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글을 올린 청소년 쪽은 다르게 봅니다. 법은 그 아이를 처벌할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분류해 둡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그 아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입장료를 받은 순간 무엇이 달라지나

형의 바닥이 바뀝니다. 같은 알선정보 제공이라도 그것을 업으로 한 사람은 제1항 제2호로 넘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길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업이 무엇인지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방에서는 이런 흔적이 그 판단에 쓰입니다.

• 입장료, 인증비, 후원금처럼 방장에게 돈이 들어온 기록과 그 횟수
• 방을 운영한 기간과 연결 건수
• 조건 글 양식이나 지역별 게시 규칙을 공지로 정해 둔 것
• 방이 막히면 새 방을 열어 회원을 옮긴 이력

돈 액수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고, 실무에서는 금액보다 반복성과 계속할 의사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말은 어떻게 다뤄지나

방장의 처지에서는 익명 방이라 회원 나이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다툼은 대화 기록 안에서 결론이 나는 일이 많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출생연도, 글에 섞인 학년이나 교복 이야기, 방장이 미성년자는 조심하라고 따로 쓴 공지가 있다면 그 공지까지도 오히려 청소년 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증 절차를 실제로 돌렸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방장 쪽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모두 성인이었다면 이 법 대신 성매매처벌법의 알선 문제로 옮겨 갈 뿐,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방을 지우면 기록도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방장이 방을 없애도 회원들 휴대폰에는 대화가 남고, 입장료가 오간 계좌 기록은 금융기관에 남습니다. 공지 화면을 캡처해 둔 회원이 한 명만 있어도 운영 규칙은 그대로 재현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중에 방을 지우거나 회원들에게 대화를 지우라고 공지하는 행동 자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혐의를 벗어나려던 행동이 신병 확보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 회원이나 그 부모에게 따로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 연락은 회유로 읽히고, 폭행이나 협박이 섞이면 제16조의 합의 강요로 따로 처벌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변호인을 거쳐서만 오가야 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챙기나

1. 방을 연 날짜와 닫은 날짜, 공지 내용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2. 입장료나 후원으로 들어온 돈의 총액과 건수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3. 공동 운영자나 부방장이 있었다면 각자 맡은 일을 구분해 둡니다.
4. 성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을 운영한 기록이 있다면 원본째 보관합니다.
5. 휴대폰 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벌금형이어도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여기에 제21조에 따른 재범예방 교육 명령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붙습니다. 처음 조사 때 한 진술이 이 모든 결과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리

채팅방 운영자는 직접 만난 사람이 없어도 제15조의 알선이나 알선정보 제공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두 번의 연결은 제2항 제3호이지만, 입장료와 운영 규칙을 갖추고 되풀이했다면 제1항 제2호로 넘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대화방 안의 청소년은 법이 피해자로 보는 사람이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의 무게는 방 안 기록이 정합니다. 방을 지우거나 회원과 따로 연락하는 대신, 운영 기간과 돈의 흐름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첫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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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연결해 준 적은 없고 회원들이 알아서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알선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방장이 그런 글을 모으거나 공지로 퍼뜨렸는지, 방치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입장료가 몇 천 원이었는데도 영업으로 보나요?

조문은 업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액보다 돈을 받은 횟수, 운영 기간, 게시 규칙처럼 계속하려는 뜻이 드러나는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방을 이미 삭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회원 휴대폰과 계좌 기록에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 중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제15조 위반은 벌금형이어도 등록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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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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