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를 찾아가 합의를 꺼냈다면

해운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뒤 7일 동안 피해 아동의 부모 집을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세 번 모두 문 앞에서 돌아섰고, 마지막에는 명함과 손으로 쓴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 두고 왔습니다. 그 뒤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하려 했을 뿐인데 어떻게 새로운 혐의가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한 합의 강요를 따로 벌하는 조문이 놓여 있습니다.

조문이 보호자를 피해자와 나란히 적어 둔 까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합의를 둘러싼 압박은 아이에게 바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그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벌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19세 미만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이 조문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한 행동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선택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읽히나

조문은 수단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 합의 이야기를 꺼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문제는 경계가 생각보다 앞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도 2회 이상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문, 특히 밤 10시 이후의 방문
• 공통 지인에게 부탁해 말을 넣는 전언
• 탄원서나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이익을 비치는 말
•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반복과 집요함이 쌓이면 상대가 받는 압력은 협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아이와 같은 집에 사는 보호자에게는 방문 자체가 위협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합의를 강요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

이 조문이 묻는 세 가지
① 상대가 피해 아동이거나 그 보호자인지 ② 전달된 내용이 합의에 관한 것인지 ③ 그 전달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방식이었는지. 셋이 모두 채워지면 본래 사건과 별개의 죄가 섭니다.

합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막혀 있는 쪽은 전달 경로와 방식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변호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보내는 방식은 받는 쪽이 거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현관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거절할 여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조문이 겨누는 차이가 바로 그 여지입니다.

본래 사건과는 어떻게 함께 다루어지나

합의 강요는 원래 혐의와 별개의 죄입니다. 두 죄를 함께 판결할 때에는 경합범으로 다루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은 넘지 못합니다.

죄명	법정형	벌금형 선택
협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있음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있음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7년 이하의 징역	없음

그런데 실무에서 더 무겁게 작용하는 쪽은 형량 산술이 아닙니다. 합의를 받아 내려 한 행동이 드러나면 원래 사건에서 반성의 자료로 내려 했던 것들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읽힙니다.

구속 여부 판단에도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피해자 측에 접근한 사실은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를 다시 해칠 염려로 설명되기 쉽습니다. 사과를 전하려다 신체의 자유를 잃는 결과가 나오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이미 찾아간 뒤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추가 접촉을 멈추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1.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 적어 둡니다
2. 보낸 문자와 편지 사본,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3. 우편함에 넣어 둔 서류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4. 가족 전체에 접촉 금지를 공유해 다른 사람이 다시 찾아가지 않게 합니다
5. 이후 모든 연락은 변호인 한 사람을 창구로 둡니다

기록을 지우는 선택이 가장 나쁩니다. 남아 있는 문자가 오히려 협박의 뜻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촉 중단 뒤 점검할 것
가족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측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지, 공통 지인에게 부탁해 둔 말이 남아 있는지, 직장이나 학교를 통해 연락을 넣어 둔 경로가 있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중단이 아니라 계속으로 평가됩니다.

합의 의사는 어떤 경로로 전달해야 하나

합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경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두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변호인끼리 서면으로 의사를 주고받고, 없으면 수사기관에 선임 사실을 알린 뒤 변호인 명의로 뜻을 전하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경우든 피의자와 그 가족은 중간에 나서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피해 아동, 그 보호자에게 직접 닿으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십시오.

사건 진행 절차는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정리되는 중이어서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면을 낼지는 기록을 본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이 조문은 피해 아동이 아니라 그 부모를 상대로 한 압박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합니다. 아이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사과의 뜻이 진심이었는지는 조문이 묻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전달 방식과 반복 여부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변호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물러서 있는 편이 사건 전체에 낫습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283조, 제324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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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과만 하려고 찾아갔는데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까?

조문은 수단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정하므로 동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절된 뒤의 반복 방문이나 야간 방문은 상대가 받는 압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협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만나지 않고 부모만 만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이 피해자와 보호자를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에 보호자만 상대했어도 구성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죄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지인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거친 전언도 전달된 내용과 횟수에 따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은 지인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편지를 회수하거나 문자를 지워도 됩니까?

지우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협박의 뜻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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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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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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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