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의 선택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

조사를 한 차례 받고 돌아온 뒤에 질문이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며칠 지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지를 묻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는 뒤쪽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업과 주거, 가족에게 남는 흔적이 거기서 갈린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공연음란 조문은 형벌의 종류를 네 가지나 나란히 열어 둔 드문 조문이고, 등록 문제는 다른 법률이 적어 둔 열거를 직접 펼쳐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형벌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조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징역, 벌금, 구류, 과료를 선택형으로 두었습니다. 상한은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입니다.

성범죄 조문 가운데 구류와 과료까지 함께 적어 둔 조문은 흔하지 않습니다.

선택형이 넓다는 것은 같은 조문 안에서 결론의 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재산형 쪽으로 가면 금액만 남고 자유형 쪽으로 가면 기간이 남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법원의 판단이고 조문이 미리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미리 숫자로 제시하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형벌	조문이 정한 범위	성질
징역	1년 이하	자유형
벌금	500만원 이하	재산형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자유형
과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재산형

구류와 과료는 벌금과 어떻게 다른가

두 형벌은 이름만 비슷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구류는 자유를 제한하는 형이어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에 놓입니다. 과료는 재산형이지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금액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과료의 상한인 5만원과 벌금의 상한인 500만원은 100배 차이입니다.

실무에서 이 두 형벌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는 사실은 이 죄의 무게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가는 길이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조문을 처음 펼쳐 보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대목도 이 부분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사건인가

열거를 먼저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는 같은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가운데 일부 호와, 그 법에 직접 놓인 처벌 조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연음란이 들어 있는 호는 그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설명과 등록대상을 열거한 조항에 들어 있지 않다는 설명은 같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사정이 달라지는 경로가 하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거의 내용까지입니다.

그 선을 넘어 결론을 미리 받아 두면 나중에 뒤집힙니다.

그래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이유

공연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 조문들과 한 호에 묶여 있습니다.

분류와 등록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분류에 들어가면 전담 수사관의 조사, 피해자 보호와 같은 절차 특례가 함께 걸립니다. 등록은 그와 별개로 놓인 조항이 열거한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그러니 성폭력범죄라는 말과 등록대상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사건을 잘못 읽게 됩니다. 조사 자리에서 들은 한 문장을 등록 통지로 받아들였다가 뒤늦게 다시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자기 쪽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조항의 열거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이는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어서 추측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않을 것
인터넷에서 「공연음란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먼저 읽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대상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정의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지는 기록을 본 뒤에 확인하십시오.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하면 되나

기억에 의존해 말을 맞추는 일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연락이 온 날짜와 기관명, 사건 번호를 적은 메모 한 장
• 문제가 된 시각에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 손대지 말아야 할 자료의 목록, 특히 휴대전화와 교통 기록
•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그에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원칙
• 조사 전에 변호인과 맞춰 볼 질문 세 가지

그리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측으로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과든 설명이든 본인이 직접 닿으려 한 사실은 뒤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읽힙니다. 합의에 관한 뜻은 변호인의 입을 통해 나가게 하십시오.

공소청이 출범한 2026년 10월 이후로 사건이 어떤 경로를 지나는지는 아직 단정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 시점과 서면의 종류는 기록을 본 다음 상담에서 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

이 조문은 징역부터 과료까지 네 가지 형벌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라도 결론의 폭이 넓습니다. 그 폭을 어느 쪽으로 좁힐지는 법원의 판단이고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등록 문제는 조항의 열거를 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과 어떤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다른 말이므로, 피해자의 나이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정리하십시오.

그 사이에 본인이 할 일은 피해자 측으로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닫아 두는 것 하나뿐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4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42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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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이 아니라 과료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조문에 과료가 선택형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어느 형을 고를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과료로 끝나는 사건이 많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전제로 대응을 짜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연음란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는 것입니까?

등록대상 성범죄를 열거한 조항에 공연음란이 들어 있는 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정의가 함께 걸릴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라고 하는데 등록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폭력범죄라는 분류는 전담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같은 절차 특례가 걸리는지를 가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그와 별개의 조항이 열거한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두 문제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사과 문자를 한 번만 보내도 문제가 됩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연락도 접근 사실로 기록되어 사건 전체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인을 창구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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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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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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