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고 만든 합성 사진을 나중에 퍼뜨리면

사귀던 무렵이었습니다. 둘이 장난처럼 여자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노출 사진에 합성했고, 여자친구도 웃으며 해 보라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반년이 지난 어느 술자리에서 그는 그 사진을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한 달 뒤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그때 허락받고 만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해명이 법 앞에서 어디까지 힘을 갖는지, 조문의 구조부터 차례로 분석해 봅니다.

조문은 만들 때와 퍼뜨릴 때를 어떻게 나누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성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를 다룹니다. 만드는 단계와 퍼뜨리는 단계, 갖고 있는 단계를 각각 따로 처벌합니다.

조항	처벌되는 행위	정해진 형
제1항	본인 뜻에 반해 성적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	징역은 7년까지, 벌금은 5천만원까지
제2항 앞부분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나 사본을 퍼뜨림	제1항과 같은 범위
제2항 뒷부분	만들 때는 동의가 있었으나 나중에 뜻에 반해 퍼뜨림	제1항과 같은 범위
제3항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제2항 행위	유기징역 3년부터, 벌금 없음
제4항	결과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ㆍ시청	징역은 3년까지, 벌금은 3천만원까지

이 사건의 열쇠는 셋째 줄입니다. 입법자는 함께 만들어 놓고 나중에 퍼뜨리는 경우를 미리 내다보고 제2항 뒷부분을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단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례처럼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경우는 제2항 단계에 머무릅니다.

허락받고 만들었다는 해명은 왜 막히나

동의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해 보라고 한 것은 사진을 만드는 일이었지, 그 사진을 남에게 보여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2항 뒷부분은 편집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의 허락은 제1항, 즉 편집 자체의 죄를 막는 데까지만 쓰입니다.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해명은 사진을 본인이 만들었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조사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 전에 그 말이 기록에 어떻게 남을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퍼뜨릴 때의 의사는 어떻게 가려지나

기준 시점은 반포한 그 순간입니다. 이별한 뒤 연락이 끊겼는지, 상대가 사진을 지워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고소에 이르렀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입니다. 이런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퍼뜨리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적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헤어진 상대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친구들 대화방에 오르는 것을 원했으리라고 볼 사정은 드뭅니다. 피의자 쪽에서 반포 당시의 동의를 다투려면 그것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에 한 번 올린 것도 반포인가

제14조의2의 반포등은 제14조 제2항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리기: 반포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친구 한 명에게 일대일로 보내기: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SNS 게시물이나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 두기: 공공연한 전시가 문제 됩니다.
• 모임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돌려 보여 주기: 보여 준 사람의 수와 상황에 따라 전시 여부가 갈립니다.

한 번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이미 누군가 내려받았다면 그 뒤의 확산까지 사건의 그림자로 따라옵니다.

어떤 합성이어야 이 조문이 적용되나

모든 합성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은 피의자 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 뒷부분도 제1항의 편집등을 가리킵니다. 결과물이 그런 형태여야 이 조문의 문이 열립니다.

얼굴을 노출된 신체 사진에 붙였거나 성적인 장면에 끼워 넣었다면 요건을 채우기 쉽습니다. 반면 우스꽝스러운 그림에 얼굴을 붙인 정도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명예나 모욕에 관한 다른 법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진의 구체적인 모양이 판단을 가릅니다.

고소된 뒤 피의자 쪽이 할 일과 하지 말 일

먼저 올린 곳과 받은 사람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대화방이 몇 개였는지, 각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누가 내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가 양형의 중심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처리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그 뜻은 변호인을 거쳐서만 고소인 쪽에 전달되어야 하고,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거나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나자고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됩니다.

주의
화가 난 상태에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사진을 더 퍼뜨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편집물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정리

함께 만든 합성 사진이라도 사정은 같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14조의2 제2항 뒷부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들 때의 허락은 편집 자체의 책임만 덜어 줄 뿐, 반포의 책임까지 지워 주지 않습니다.

다툼은 반포 당시의 의사, 반포의 범위, 사진이 성적인 형태였는지로 좁혀집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이 세 가지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고소인 쪽과의 접촉은 변호인에게 맡기십시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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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만들 때 상대가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편집 자체의 죄는 피할 수 있지만, 퍼뜨린 행위는 제14조의2 제2항 뒷부분에 따라 따로 처벌됩니다. 반포 당시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따져집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반포등에는 특정인에게 건네는 제공도 들어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원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올렸다가 바로 지웠으면 괜찮지 않나요?

올린 순간 반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다투어집니다. 곧바로 지운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웃긴 그림에 붙인 것도 이 죄인가요?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다른 법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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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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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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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