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해서 성착취물을 만들면 감경 특례가 적용되나

동래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그가 먼저 꺼낸 말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본 글마다 취한 상태였으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법에는 음주와 약물을 다룬 감경 특례가 각각 한 조문씩 들어 있는데, 그 조문이 성착취물 제작까지 닿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문의 정의 구조를 따라가면 왜 닿지 않는지, 닿지 않는다는 말이 왜 감경을 뜻하지 않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두 법의 특례는 어떤 상태를 겨누고 있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음주나 약물로 생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때 형법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조문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도 대상을 성폭력범죄 전반으로 넓힌 같은 구조의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두 조문이 겨누는 상태는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대상 범죄의 범위뿐입니다. 한쪽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른 한쪽은 성폭력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특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빠지는 죄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그 목록에서 몇 개를 덜어 낸 것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라는 별개의 용어로 다시 정의합니다.

목록에서 덜어 낸 조문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을 사는 행위와 그 알선·강요, 성착취 목적의 유인과 권유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죄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닙니다.

정의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특례 조문이 가져다 쓰는 쪽은 덜어 낸 뒤의 좁은 정의입니다. 그러니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그 조문이 적용될 범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혐의	성범죄 목록	성폭력범죄 정의	특례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들어감	들어감	닿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들어감	빠집니다	닿지 않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	들어감	빠집니다	닿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들어감	빠집니다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특례가 대신 적용되나

그쪽도 닿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의 몇 개 장과 그 법 자체의 처벌 조문들로 목록이 짜여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조문은 그 목록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두 특례가 나란히 이 혐의를 비켜 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특례가 비켜 간다는 것은 형법의 감경 조항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특례가 비켜 가면 감경이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의 그 조항은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될 때 형을 덜 수 있다고 적힌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조문에는 위험이 생길 것을 알면서 자기 뜻으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 앞의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사안은 대개 이 단서를 먼저 만납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특례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사정은 감경으로 가는 통로가 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 능력을 다투려면 마신 양이 아니라 그 시점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제작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촬영과 저장과 전송이 시간을 두고 이어졌다면 그 구간 전체에서 능력이 미약했다는 설명을 세워야 합니다.

법정형과 감경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양형을 말하기 전에 출발선을 보아야 합니다. 성착취물 조문은 행위 유형마다 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작자에게 알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은 미수도 벌하고, 상습인 때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구조라는 점이 다른 성범죄 조문과 크게 다릅니다.

법률상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의 폭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인데,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가 되고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 감경이 붙어도 범위의 아래쪽이 여전히 무겁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측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취를 앞세우는 방식은 출발점이 되지 못합니다. 남는 일은 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맞추어 보는 작업입니다.

1. 등장한 사람이 19세 미만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었는지
2. 제작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났는지
3. 영리 목적이나 배포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지에 그쳤는지
4. 기기와 계정에 남은 자료 중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

자료를 지우는 행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삭제는 유리한 사정까지 함께 없애고 별개의 혐의를 부릅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일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할 뜻이 있다면 변호인을 거치는 경로만 쓰십시오.

정리

두 법의 감경 특례는 정의 조문 때문에 성착취물 제작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는다는 사정이 주취 감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단서가 그 앞에 먼저 놓여 있습니다.

다툴 지점은 요건 쪽에 있습니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2026년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정리되는 중이어서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피해자 측으로 연락이 가지 않게 막는 일은 그와 별도로 첫날부터 지켜야 합니다.

참조 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0조 · 형법 제10조, 제42조, 제55조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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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조사에서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까?

사실과 다른 진술은 뒤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음주 사실 자체는 숨길 일이 아니고, 그것을 감경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와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를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는 감경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법의 감경 조항이 조문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 조항에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를 제외하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작이 아니라 저장만 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까?

같은 조문 안에서 행위 유형별로 형이 나뉘어 있어 제작과 배포, 구입·소지·시청의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저장 경위와 그 자료가 만들어진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두어도 괜찮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초기화는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지우고 별개의 혐의로 번질 수 있어, 기기와 계정은 그대로 두고 처리 방향을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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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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