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성인용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에게 연락해 얼굴 사진을 보내고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만남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대화를 다 저장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사과하며 합의를 묻자 60만 원을 보내라며 오픈채팅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디를 바꾸고 계정을 비활성화했는데 실제로 고소당할지, 부모님이 알게 될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보낸 메시지가 처벌되는 성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상대가 고소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보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계정을 바꿨다고 기록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기준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일으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글, 사진을 상대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용 게시물을 올렸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성적인 메시지를 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보낸 문장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신체 사진이었는지 얼굴 사진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60만 원을 보내면 끝날까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식 합의서 없이 오픈채팅방으로 불러 돈부터 보내라는 방식은 한 번 보낸 뒤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내세워 정당한 범위를 넘는 돈을 받아 내려 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로 신고할 생각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돈을 보내도 신고를 막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동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새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③ 본인이 보낸 메시지, 상대의 고소 언급, 돈 요구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 녹화로 남깁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을 보냈는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상대의 금전 요구가 계속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께 바로 말하기 어렵다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먼저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알리는 것이 좋을지 함께 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성적인 만남을 찾는 일은 본인이 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도 큽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촉은 상대에게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니, 앞으로는 이런 연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50조, 소년법 제4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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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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