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한 서버 수위방에 미자 1명 + 성인 3명이 있었습니다. 천박한 대화 중 한 친구가 본인 가슴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먼저 중요부위만 가린 사진을 보냈고(다른 분도 받음), 이후 다른 한 분과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저런 년들은 조금만 구슬려도 보낸다'고 말했고 그분도 ㅋㅋㅋㅋ…

Question

Accepted Answer

본인 사안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정황 + 본인이 이후 사진을 요구한 정황 + 본인 측 청소년 비하 발언이 결합된 영역으로, 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정황은 일부 방어 자료가 되나, 본인이 ‘이후 사진을 요구한 정황’ + ‘비하 발언’이 결합되면 처벌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은 흐름입니다. ■ 적용 가능한 죄명 평가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시청·제작, ②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 강요를 처벌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미성년자 사진을 보관·시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한 정황이면 소지죄 평가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정황은 별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강요’ 평가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인식 여부의 평가 본인이 처음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정황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인식’ 요건 다툼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디스코드 ‘수위방’이라는 환경 자체가 미성년자 출입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본인이 ‘저런 년들은 조금만 구슬려도 보낸다’ 발언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인식을 드러낸 정황은 본인 측 인식 부재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본인 측은 ‘아침에 나이를 알게 된 직후 본인이 사과하고 모든 자료를 즉시 삭제했다’는 정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측 ‘비하 발언’의 별도 평가 본인이 ‘저런 년들은 조금만 구슬려도 보낸다’ 발언은 ①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비하, ②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1:1 사적 대화에서 단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상대방이 본인 측 신뢰관계 범위 내 인물이면 공연성 요건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측은 발언 맥락(1:1, 사적 대화, 즉시 종료)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 측이 즉시 진행해야 할 조치 첫째, 본인 측 디스코드 대화 기록, 본인이 받은 사진(혹은 시청만 한 정황), 본인의 요구 메시지, 사과 메시지 일체를 본인이 스크린샷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증거 인멸 시 본인 측 별도 처벌 위험). 둘째, 본인이 보관 중인 사진 파일은 변호인 조력 하에 적법한 절차로 삭제·반환 처리해야 합니다(본인 단독 삭제 시 증거 인멸로 평가될 위험). 셋째, 상대방 미성년자 측이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단독 합의 접촉은 추가 처벌 사유(2차 가해) 평가 위험이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 본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째, 미성년자 측에 직접 합의 압박이나 회유 메시지 발송 금지. 둘째, 디스코드 계정 폐쇄·자료 삭제 단독 진행 금지. 셋째, 본인 측 단독 경찰 출석 진술 금지.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으로도 본인 측 처벌 수위가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청소년 관련 사안은 본인 단독 대응 시 의도와 다르게 가중 처벌 정황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한 영역입니다. 디스코드 대화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가 먼저 사진을 보냈고 이후 제가 보내달라 했는데, 처벌 수위는?

Q.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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