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피해자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 조사를 받는데,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조사할 때 변호사님이 옆에서 제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되나요?
본인 사안은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질문자분이 직접 하셔야 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의 의견은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사 도중에는 수사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과 끝난 뒤에는 변호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질문과 답이 오가는 중간에는 허락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실제로는 ① 같은 질문이 지나치게 되풀이될 때 ②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질문이 나올 때 ③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 ④ 조서에 적힌 말이 실제 답과 다를 때 변호사가 나서게 됩니다.
■ 왜 대신 답해 줄 수는 없나
조사의 목적은 그날 겪은 일을 겪은 사람의 기억으로 듣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변호사의 말은 진술이 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5항이 변호사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주기는 하지만, 그 범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로 한정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은 성질상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답을 대신하거나 고쳐 주는 모습이 조서나 녹화에 남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공격하는 빌미가 됩니다.
■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떨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감정이 북받치면 잠시 멈추고 싶다고 직접 말하거나, 변호사에게 눈짓해 휴식을 요청하게 하십시오. 질문의 뜻을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도 됩니다. 수사관이 쓴 표현이 내 말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는 것도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준비할 것
답을 외워 가는 연습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운 듯한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① 사건 전후의 날짜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②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에 털어놓은 시점 같은 자료 목록 ③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쉬어 갈지에 대한 약속 ④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끝까지 읽고 고칠 부분을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맞춰 두십시오. 조서 확인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아직 없다면
제27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이라도 조사 전에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에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는 조사뿐 아니라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에도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연결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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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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