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진을 올리면 음란한 이미지로 합성해주는 사이트에 미성년자 사진을 올린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미성년자의 사진을 음란물 합성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디지털 합성 등으로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순간 배포 또는 소지 행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해당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미 업로드한 경우 이미지가 유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행위 자체로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등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추가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즉각 자수 또는 협조한 경우 양형에서 일부 참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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