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매매 적발 후 경찰 조사 받을 때 대응 방법

Q. 질문 내용

미성년자인데 돈이 급해 어플로 성매매 상대를 구하다 경찰에게 신원을 확인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직접 처벌보다는 보호 조치가 우선됩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및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주도한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이 신원만 확인한 단계라면 아직 수사 초기입니다. 어플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 금전 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하며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한 상담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