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생 딸이 며칠을 망설이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아이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아이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되고, 미루면 증거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가 여러 곳에서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와 재판에서 아이가 겪게 되는 과정은 어떤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이에게 자세히 캐묻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복된 질문은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나중에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가 정리해 준 표현이 아이의 말처럼 남으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아이가 말한 문장을 그대로 적어 두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
들은 날짜와 시각, 상황, 아이가 쓴 표현을 그대로 메모합니다.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이후에 고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듬은 기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증거의 보존
옷이나 침구를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따로 담아 둡니다. 비닐봉투는 습기 때문에 시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캡처와 함께 원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바라기센터
전국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의료지원, 증거채취, 수사 연계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경찰서를 따로 다니지 않아도 되므로 아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증거채취의 시간
신체에 남은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사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는 것이 좋지만, 이미 씻었더라도 검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
112 신고로 시작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정 직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을 통해 알려진 경우 그 경로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소시효의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일부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진술녹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녹화 과정에는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에 따라 조정됩니다.
진술조력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합니다. 질문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신청은 수사기관에 하면 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활용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와 법정 증언 모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친족, 상담원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동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사람을 지정하면 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신청은 수사기관에 하면 됩니다. 초기에 지정받아 두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증인신문의 특칙
법정에서는 비디오 중계 방식으로 신문하거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공개를 제한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적는지에 따라 민사상 청구가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뒤에 다툴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아닙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 점을 알고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절차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분리 조치와 접촉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교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아이가 안정됩니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라면 분리가 최우선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을 청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와 심리 지원
해바라기센터와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은 뒤에 손해배상 청구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치료를 자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민사상 배상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주된 항목이고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청구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2차 피해를 줄이려면
사건을 주변에 알리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와 친척에게 알릴 범위도 아이와 상의해서 정합니다.
온라인에 사건을 언급하면 피해자 특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 목적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흔들릴 때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상태가 아이의 회복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를 위한 상담도 함께 제공되므로 이용을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순서는 분명합니다. 캐묻지 말고 첫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고, 증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와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초기에 신청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아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효는 아이가 성년이 된 뒤부터 흐르므로 시간에 쫓겨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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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봐도 되나요?
반복해서 캐묻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고 구체적인 조사는 전문 절차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일부 범죄는 시효가 배제됩니다.
아이가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나가더라도 비디오 중계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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