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ㅈㄱ ㄱㄷ 경찰한테 걸림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미성년자 ㅈㄱ ㄱㄷ 경찰한테 걸림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15분 전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는 일인 걸 알지만 돈이 너무 급해서 한 어플로 ㄱㄷ을 구했습니다
갔는데 경찰이라고 하시면서 이름, 생년월일을 말하라길래
제발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조회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성년자라 뭐가 뜨진 않은 것 같고요

경찰분이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전번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보로 부모님께 연락갈 수 있나요..?
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면 부모님 전번이나 주소등이 다 뜰까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이 조건만남 과정에서 경찰에게 확인된 경우라면 처벌만을 전제로 보기보다 보호와 조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혼자 숨기거나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II. 법적 쟁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 한 성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은 사건 경위, 상대방의 유인 여부, 금전 제안, 실제 만남 여부에 따라 보호 대상 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연락처를 확인했다면 이후 추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기본 인적사항과 주소 확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가 바로 자동으로 모두 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 통지나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통보 여부는 사건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 연락처, 앱 대화, 금전 제안, 만남 장소, 경찰에게 확인된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추가 연락이 오면 혼자 조사받기보다 보호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먼저 알리고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