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28일 작성 · 2026년 8월 7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시기·장소·관계 기간·세부 정황을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D 씨는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강간(형법 제297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특정 일시에 D 씨가 자신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 씨는 해당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제 중 성관계가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은, 물증이 남기 어렵고 "동의가 있었는지"라는 내면의 의사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수사와 방어 모두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이 핵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의 없는 성관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최협의설). 단순한 불쾌감이나 심리적 부담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심신 상태·관계·장소·시각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 고소인은 D 씨가 물리적으로 강제했다고 주장했으나, D 씨는 어떤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체적 상해 기록이 없었고, 고소인이 당시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가.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의 성관계이므로, 당일 전후의 대화·행동·정황이 동의 존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의 일치 여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핵심 증거입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사건 전후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고소의 경위와 시점. 사건으로 주장되는 일시와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 양쪽의 관계에 변화(다툼·이별 등)가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
변호인 선임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사건 전후 대화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과 전후 수일간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양쪽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를 주고받았고, 만남을 지속했으며, 고소인 쪽에서도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이었습니다.
② 폭행·협박의 부재를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당일 또는 직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신체 상해를 촬영한 사진이 없으며,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폭행·협박이 수반된 강간이었다면 통상 기대되는 행동(병원 방문·신고·주변 고지)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보충 진술에서 시간·장소·경위 묘사의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대비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④ 고소 경위와 시점을 분석했습니다. 사건으로 주장되는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의 기간, 그 사이 양쪽 관계의 변화(다툼·이별 등)를 정리해, 고소의 배경과 동기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⑤ 종합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위 ①~④를 종합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대화 기록·이후 관계 지속·상해 부재)이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연인 간 강간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연인 간 강간 사건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증이 거의 없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의 성관계이므로 DNA 등 생물학적 증거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지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진술과 정황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이 핵심 증거입니다. 강간 직후에도 평상시와 같은 대화·만남·애정 표현이 이어졌는지,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행동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고소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가 아니라 이별·다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된 경우, 고소의 동기와 배경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첫째, 고소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강간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둘째, 대화 기록을 절대 삭제하면 안 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문자·SNS DM은 동의 여부와 사후 관계 지속을 보여주는 핵심 방어 증거입니다.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이 사라지고 증거인멸로 의심받습니다.
셋째,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풀자"며 연락하면 2차 가해·증거인멸·협박으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넷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검찰·법원까지 이어지므로, 변호인과 진술 범위·내용을 정밀하게 협의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사후 대화 기록, 상해 부재, 진술 모순이 방어에 유리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한 정황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강간 혐의 등 중대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강간죄 구성요건(폭행·협박) 다툼과 진술 신빙성 분석 경험 ③ 대화 기록·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의견서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강간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유죄 시 실형이므로, 초기 대응의 정밀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
성립합니다. 교제 중·부부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성관계는 강간입니다. 관계=동의가 아닙니다.
Q. 동의가 있었는데 고소당하면?
고소는 가능하나, 동의를 보여주는 정황(대화·이후 관계 지속)이 있으면 혐의 불인정 가능합니다.
Q. 강간 처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유죄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 + 신상등록·취업제한.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강간죄 구성요건 다툼·진술 분석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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