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혐의 - 증거 부족·정황 오해로 불송치 결정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5일 작성 · 2026년 8월 6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시기·장소·업종·관계·세부 정황을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회사원 B 씨는 같은 부서 동료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업무 회식 자리에서 B 씨가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후 업무 중에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업무 과정에서의 통상적 접촉이 오해를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특히 곤혹스러운 유형입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소 자체가 직장 내에 알려지면 징계·직위해제·퇴사 압력이 따르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사내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가. 고소인은 회식 자리에서 의도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B 씨는 좁은 공간에서의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고, 제3자 목격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둘째, 성적 의도가 있었는가.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 접촉과 추행 목적의 의도적 접촉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는 밀실에서 발생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변호인 선임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현장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식 장소의 좌석 배치, 참석 인원, 공간 구조를 확인하고, 좁은 공간에서 우연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② 동석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해, 의도적 신체 접촉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제3자 진술이 일관되게 "특이한 접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시간·장소·행위 묘사의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시간순으로 대비표를 만들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④ B 씨와 고소인 사이의 업무 관계와 갈등 이력을 소명했습니다. 고소 전 업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고소의 배경에 업무 갈등에서 비롯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업무 메일·메시지)로 소명했습니다.

⑤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①~④를 종합한 의견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송치 전에 수사관이 전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동석자 진술 및 현장 정황과 종합할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형사 사건의 구조

"직장 내 성희롱"은 행정법상 개념과 형사법상 개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이 엇나갑니다.

행정법상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가 중심이지만, 형사법상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와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법상 성희롱은 인정되더라도 형사법상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첫째, 직장 내 성희롱 고소를 받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직장 사건은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쪽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사내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오해를 풀자"며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증거인멸·협박으로 해석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정황과 제3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석자의 기억이 흐려지고, 현장(회식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직후 현장 정황 확인과 제3자 진술 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넷째, 업무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업무 메일·메시지·회의록 등 업무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는 고소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다섯째,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동석자 진술과 현장 정황이 B 씨에게 유리했으나, 다른 사건에서는 동일한 대응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 수사(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와 사내 징계를 동시에 대응하는 경험 ③ 현장 정황 분석·제3자 진술 확보·의견서 제출을 통한 불송치 유도 전략 능력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과 형사 양쪽에서 동시에 다뤄지므로, 양쪽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당하면 바로 처벌?

아닙니다. 수사→송치→기소→재판 순. 증거 부족 시 불송치·불기소로 종결 가능.

Q. 행정법 성희롱과 형사 강제추행 차이?

성희롱=성적 굴욕감(과태료·징계), 강제추행=추행 고의+합리적 의심 배제(징역·벌금). 별개 판단.

Q.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

절대 안 됩니다. 2차 가해·증거인멸·협박으로 해석. 변호인 통해서만.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내 징계 동시 대응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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