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1일 작성 · 2026년 8월 6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시기·장소·관계·세부 정황을 변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20대 직장인 A 씨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수개월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에는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DM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단순히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대법원(2016도21389)은 이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다툼 과정의 발언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대화의 상호성.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과, 양쪽이 자발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속 보냈는지, 아니면 상호 대화 속에서 이뤄진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변호인 선임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DM 대화 기록 전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대화의 맥락, 시작 경위, 상대방의 응답 패턴, 거부 의사 표시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 도달"인지 "상호 대화"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② 주관적 목적 요건의 불충족을 소명했습니다. 대화의 맥락, 관계의 성격, 메시지의 전후 흐름을 분석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일반 대화의 연장이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③ 상대방 연령 인식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A 씨가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고,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의 법적 의미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 권한이 부여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불송치 유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으며, 이 사건은 "혐의없음"에 해당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피의자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수사 기록에 불송치 사실만 기재됩니다. 다만 불송치는 검사의 불기소와 달리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완전한 확정은 아닙니다. 검찰이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이 최종 종결됩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교훈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대화의 맥락과 관계의 성격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DM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 기록은 혐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대화의 상호성·거부 의사 부재·맥락을 보여주는 방어 증거이기도 합니다. 삭제하면 방어에 필요한 맥락이 사라지고,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돼 불리해집니다.
셋째,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기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구성요건 불충족(목적 요건·도달 요건)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전략은 변호인과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모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연령과 거부 의사, 대화의 상호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DM·카카오톡 등 디지털 증거 분석과 구성요건 다툼 경험 ③ 경찰 단계 의견서 제출을 통한 불송치·불기소 유도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지만,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를 정밀하게 다투면 불송치·불기소가 가능한 사건 유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통신매체 +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글 등 도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Q. 불송치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전과 안 남음. 검찰 재수사 요청(90일 내) 가능.
Q. DM 기록이 있어도 불송치 가능?
가능. 주관적 목적 요건·대화 상호성을 다투면 구성요건 불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디지털 증거 분석·불송치 유도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의 결과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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