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상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직장 내 강제추행 손해배상 상담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사는 징역14개월, 신상공개5년, 취업제한등 구형했습니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직속 상급자였고, 저는 막 입사한 직원 이었습니다. 회식 및 귀가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터 1년6개월간 현재까지 주 1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질환(우울증, 공황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1년6개월간 취업불가 상태로 현재도 산재 요양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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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책임 문제는 관할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선 일반적인 판단 틀로 정리하고 있어요. 핵심은 사실관계, 계약상 의무,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과실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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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회사 인사위원회도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사건 직후부터 1년 6개월간 정신과 치료와 산재 요양이 계속된 점은 손해배상에서 매우 강한 자료입니다. 위자료는 충분한 금액으로 높게 청구하되 실제 인정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가해자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직속 상급자가 회식과 귀가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정,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및 사후 조치 내용에 따라 사용자책임이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각각 중복하여 받는 구조는 아니며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