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영상 유포 — 가해자 실형 및 전액 손해배상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2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촬영한 영상을 AI 딥페이크로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영상은 SNS와 성인 사이트에 빠르게 확산되어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미쳤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제14조의2)의 성립 요건과, 이미 유포된 영상의 삭제 및 접근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조치 신청 가능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수사기관 고소와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포 경로와 최초 업로드 IP를 특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 노출 없이 수사가 진행되도록 절차를 조율했습니다. 형사 소송과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3,500만 원이 인정되었으며, 주요 플랫폼에서 영상 삭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