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 촬영 피해 — 가해자 처벌 및 신원 비공개 유지

사건 개요

의뢰인(30대 여성)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입니다. 촬영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유포 차단과 가해자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불법 촬영죄(제14조)와 영상 반포죄의 적용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헬스장 CCTV 분석과 촬영 기기 포렌식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고,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각 플랫폼에 즉시 삭제 요청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주요 플랫폼에서 90% 이상 삭제되었으며, 의뢰인의 신원은 수사 전 과정을 통해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