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철 변호사 [부산 성범죄전문] 오래된 사건이라 끝났다고 보기 전에 - 공소시효 특례의 세 갈래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범죄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적용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세 갈래를 구분해 두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갈래를 순서대로 짚고, 실무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특례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진행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미성년자는 피해를 인식하고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가해자가 보호자이거나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신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 덕분에 십수 년이 지난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로 상담을 주저하고 계셨다면, 시효가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유전자 증거처럼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남아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직후 병원에서 채취한 자료가 보관돼 있다면 그 자체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장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증거 채취만은 먼저 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에 이 연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지정한 범죄 유형에 해당해야 하므로,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셋째,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죄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처럼 중한 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간등 살인처럼 결과가 극히 중대한 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시효가 배제됩니다.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원칙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볼지, 하나로 묶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처럼 결과가 계속되는 유형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촬영 시점과 유포 시점이 다르고, 유포가 반복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시효가 지났더라도 유포는 별개로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죄명 확인 없이 기간만 세는 것 : 같은 사실도 죄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법 개정 시점을 놓치는 것 : 개정 전후로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가해자가 국외로 나간 기간을 빼먹는 것 : 그 기간은 시효가 정지됩니다
• 민사 소멸시효와 혼동하는 것 :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 증거 채취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 연장 특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법 개정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효를 늘리거나 배제하는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됐고, 개정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아직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면 시계가 멈춥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 시점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길어진다고 해서 시효로 사건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른 기간도 시효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큼 기간이 뒤로 밀리므로, 출입국 기록 확인이 실제 계산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계산됩니다

형사에서 기소가 어려워졌더라도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기간이 진행되는 구조이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안에서도 민사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시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먼저 피해 당시의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미성년이었다면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다음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죄명을 가늠하고, 병원 기록이나 채취된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당시의 일기, 상담 기록, 주변에 털어놓은 메시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조항이 여러 번 개정된 데다 죄명과 개정 시점이 얽혀 있어,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결론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항목은 다섯입니다. 피해 당시의 나이, 행위에 따른 죄명, 과학적 증거의 존재, 가해자의 국외 체류 여부, 그리고 적용될 법의 개정 시점입니다. 이 다섯을 채워 넣으면 대부분의 사건은 계산이 끝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결론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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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 시절 당한 피해인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유전자 증거처럼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만 조문이 지정한 죄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나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일정 중한 죄, 그리고 강간등 살인처럼 결과가 극히 중대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도 못 하나요?

별개로 계산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으므로, 형사가 어려워도 민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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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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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