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당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사라져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는가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어디에서 효력이 있고 어디에서 없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남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조항이 대부분 없어졌고, 형법 제306조의 고소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사건의 결말을 바꾸는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한합니다. 성범죄 대부분이 여기서 빠져나간 지금은 고소 취소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성범죄가 많았고, 그래서 합의가 곧 사건의 종결을 뜻했습니다. 지금은 그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들은 조언을 그대로 따르면 어긋납니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만,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무엇을 바꾸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우면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합의가 지니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법이 정한 형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합의는 그 폭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금전 지급인지 피해자가 진정으로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므로, 합의금 액수만으로 감경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합의가 미치는 영향 |
|---|---|
| 수사 단계 |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고려되고, 사안이 가볍고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 재판 단계 | 양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자리에 작용합니다 |
| 공소의 유지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지므로 간접적으로만 달라집니다 |
| 민사 청구 | 합의서에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 사건의 특정과 당사자
-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
- 작성일과 자필 서명
특히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포기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양쪽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제출은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기소된 뒤라면 재판부에 하며,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어 진정성을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문구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제안은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과 시기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적어 두지 않으면 이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지급을 마친 뒤에는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합의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면 감경 사정으로 내세우기 어려워지고, 언제 지급했는지를 두고도 평가가 갈립니다.
주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 별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자체가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는 상대가 있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합의에 응할 의무가 없고,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공탁하면 참작되는 폭이 줄어듭니다.
시점과 경위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손해배상을 따로 받으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하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은가
같은 내용이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의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사정으로 읽힙니다.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한 합의는 그만큼 무게가 줄어듭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는 가능하고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다만 1심 선고 이후에는 반영되는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십시오.
번복 문제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철회의 경위까지 함께 살펴 진정성을 다시 평가합니다.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합의 자체가 문제 됩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합의해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은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제45조는 등록정보의 보존과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로 형이 줄어 이 처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합의 자체가 부수처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등록과 공개의 범위는 선고된 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합의로 형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부수처분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형이 낮아진 결과일 뿐이어서,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와 학교의 징계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는 따로 판단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되고 감경 폭이 성인 사건보다 좁으며,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사실관계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방향을 먼저 정했는지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 처벌불원서에 작성일과 자필 서명이 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했는지
· 부수처분과 회사 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했는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정리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열쇠가 아닙니다. 형을 정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하나일 뿐입니다.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합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은 흔합니다. 합의는 형을 낮추는 요소이지 무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합의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합의금을 내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방향을 정하고, 합의의 시기를 잡고, 합의서의 문구를 확정하고, 제출처를 맞추는 네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건너뛰면 같은 돈을 쓰고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서두르기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06조 삭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공탁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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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되어, 합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와 실형 여부가 갈리는 자리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접근금지 상태라면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 대안이 되나요?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시점과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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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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