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무엇을 찍었는지, 저장이 되었는지, 어디를 어떻게 찍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죄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조문은 짧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의 완성 시점,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의 판단, 미수와 예비의 경계가 모두 다투어집니다. 어디에서 유무죄가 갈리는지, 어떤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되는지, 따라오는 처분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각도와 장소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조문이 정하는 행위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 부분은 별개의 죄가 됩니다.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촬영은 언제 완성되나
판례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가 그 대상을 향해 작동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저장이 되지 않았어도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화면에 대상이 잡혔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미수와의 경계
카메라를 켜서 들이댔지만 대상이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이므로 찍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이 어디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실행의 착수는 언제인가
카메라를 켜서 촬영 자세를 취한 시점에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앱의 실행 여부와 각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신체 부위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과 자세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부위를 찍어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얼굴만 찍은 경우
얼굴은 원칙적으로 대상 신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과 맥락에서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왜 찍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공공장소와 사적 공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촬영은 그 자체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사건은 각도가 촬영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장소가 형량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삭제했어도 복원됩니다
지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임의제출과 압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임의제출한 경우 제출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어떤 범위로 제출하는지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별건 자료가 나왔을 때
한 사건으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없는 자료의 증거능력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 실제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반포와 소지
촬영과 별개로 유포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인원이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제공에 해당합니다.
전달 방식과 수신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오는 처분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이수명령
- 공개와 고지 여부의 판단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형량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초범이면 벌금인가
사안이 가볍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유포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건수가 결론을 바꾸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투는 사건에서 확인할 것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 앱 실행 기록, 저장 경로, 피해자와의 거리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추출 방식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할 일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어 두십시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계장치의 범위
휴대전화 카메라만이 아니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 전부가 포함됩니다.
안경이나 시계 형태의 위장 기기, 드론에 달린 카메라도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기의 형태가 아니라 기능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있는 영상을 다시 찍으면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문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찍었는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능해지므로 양형에서 활용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정리
이 죄는 저장 여부보다 촬영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봅니다. 지웠는지 여부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투어야 할 사건이라면 각도와 거리, 포렌식 절차가 핵심이고, 인정할 사건이라면 건수와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제42조, 제45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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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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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장이 안 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화면에 잡힌 시점에 기수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지웠는데 확인이 되나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동의를 받고 찍었으면 문제가 없나요?
촬영은 문제 되지 않지만,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안이 가볍고 피해가 회복되면 벌금형도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여러 건이거나 유포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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