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가 나왔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몇 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없는 일을 신고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무고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사안은 무혐의 처분과 무고죄 성립이 어떻게 다른지, 상대를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는 무고와 같은 말이 아니며, 증거불충분으로 끝난 사건은 무고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무고죄 성립의 두 가지 요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②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인지는 신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로 판단하며, 일부 과장이나 기억의 착오로 인한 부정확은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무혐의와 무고의 차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무혐의 처분의 대부분은 증거불충분이고, 이 경우에는 무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혐의없음의 사유가 ①증거불충분인지 ②사실무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줄에 따라 무고 성립 가능성이 크게 갈립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서류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인정이 어려운 이유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이 많아 객관적 자료가 부족합니다. 동의 여부에 관한 인식이 서로 달랐던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는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신고자의 진술을 뒤집는 판단이고 피해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무고가 인정되는 사건은 대체로 ①만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신고한 경우, ②합의된 관계임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금전을 목적으로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④신고 내용을 스스로 번복하고 그 경위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 고소 시기와 진행 절차

본인 사건이 종결된 뒤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중에 고소하면 맞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아서 ①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②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③송치 또는 불송치가 결정됩니다. 결정까지 대체로 몇 개월이 걸리고, 불송치되면 이의신청으로 시간이 더 듭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죄이므로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산점은 신고한 시점이므로,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소 전에 확보할 자료

자료 없이 하는 고소는 주장만 남습니다. 준비할 것은 ①불기소 이유서, ②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달라진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 ③사건 전후의 메신저와 통화 기록입니다.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한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스스로 밝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무고 외의 대응 수단

억울함을 푸는 방법이 형사 고소만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 피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는 ①변호사 비용, ②직장을 잃은 손해, ③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갑니다. 다만 근거 없이 무고로 고소하면 반대로 본인이 무고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기준으로 목표가 처벌인지 회복인지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형법 제156조, 제157조,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59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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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가 무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와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은 다릅니다. 불기소 이유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못된 신고도 무고인가요?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착오나 인식의 차이로 인한 신고는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일 때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맞고소로 비쳐 본인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결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을,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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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