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개념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입니다.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 곧 항거불능인지, 대화가 오갔다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료가 근거로 쓰이는지, 초기에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유형은 진술 공방보다 기록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조문의 구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면 중인 상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신체적인 제약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사정도 포함됩니다.
두 개념은 겹치는 영역이 있어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과의 차이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이고 의식이 없는 것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패싱아웃과의 구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는 심신상실에 해당합니다.
반면 걸어 다니고 대화한 정황이 있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나
- 폐쇄회로 영상에 나타난 걸음과 행동
-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 동석자와 택시 기사, 종업원의 진술
- 음주량과 시간, 체중
- 사건 직후의 행동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가 우선합니다.
영상이 결정적인 이유
스스로 걷고 물건을 챙기고 대화하는 모습이 남아 있으면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전후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행위자의 인식
객관적으로 상태가 인정되어도 행위자가 그것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고의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단순한 주관적 믿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불능미수 문제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믿고 행위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 중인 경우
잠들어 있는 상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봅니다.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존재가 동의를 추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약물이 사용된 경우
수면제나 마취 성분을 이용했다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발과 소변 검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세부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핵심 부분의 변화는 크게 작용합니다.
진술의 변화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
바로 신고했는지, 주변에 알렸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지연 신고의 이유도 함께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할 것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택시 기록, 메신저 대화입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시작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 전체를 흔듭니다.
이 원칙은 어느 쪽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오는 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량과 별개로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음주량 계산의 한계
마신 양과 시간으로 당시 상태를 역산하는 방법이 쓰이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체중과 흡수 속도, 개인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수치에서도 사람마다 의식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행동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동석자의 진술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친분 관계에 따라 진술이 기울 수 있어 법원은 객관적 자료와 맞춰 봅니다. 영상이나 결제 내역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확해지므로 이른 시점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조사와의 관계
이 유형은 진술이 반복해서 청취되는 과정에서 세부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므로, 어느 쪽이든 처음 진술의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말해 두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정리
기억이 없다는 것과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그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 승부는 진술 공방이 아니라 영상과 기록의 확보에서 갈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들이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99조, 제300조, 제2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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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억이 없으면 준강간이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 판단합니다.
걸어 다니고 대화했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의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됩니다. 다만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함께 봅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믿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게 믿은 데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폐쇄회로 영상, 카드 사용 내역, 택시 기록, 메신저 대화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초기에 확보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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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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