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벌도 걱정이지만 회사에 알려질까 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통보를 하나요? 무혐의가 나와도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수사 단계와 유죄 확정 이후를 나누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직장에 조사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는 없고, 회사가 알게 되는 것은 대부분 다른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직역에 따라 통보와 제한이 따르므로 두 단계를 섞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사 단계의 통보 여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회사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용주에게 이를 알릴 의무도, 알릴 권한도 없습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 역시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조사를 앞둔 지금 단계에서 회사가 먼저 통보를 받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되신다면 통보 여부가 아니라 아래에 정리한 다른 경로를 하나씩 점검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실제로 알려지는 경로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전부 다른 통로를 거칩니다. ① 사건 관계자가 회사 안에 있어 동료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②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피해자 측이 회사에 직접 알리는 경우, ④ 조사와 재판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 짐작되는 경우입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①이 가장 흔합니다.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실을 밝히지만, 사건이 있다는 것 자체는 드러납니다.
■ 구속과 유죄 확정 이후
신병이 확보되면 출근이 불가능해지므로 사실상 알려지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재직 증명이나 탄원서를 준비하다가 회사에 알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변호인과 방법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유죄가 확정된 뒤는 또 다릅니다. 죄명과 형에 따라 취업제한과 자격 제한이 따르고, 이때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체육시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 직역에 따라 갈리는 결론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은 별도의 법률에 결격사유와 징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소관 기관에 통보되어 당연퇴직이나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면 일반 회사에는 통보 제도가 없는 대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징계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므로, 근거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먼저 알게 되었을 때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의 잠정적 조치이므로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고, 그러려면 인사 조치의 근거 규정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직을 권유받더라도 확정 전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이후에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문이 퍼진 경우라면, 사실이라도 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체대화방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 기록에 남는 범위와 준비할 것
기소유예나 불기소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되었다가 삭제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조회됩니다. 일반 회사가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5조에 따라 정보가 보관·관리되는 절차일 뿐, 법원이 따로 판단하는 공개·고지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재직 기간과 업무 내용,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근로계약 조건을 정리해 두시고,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 직역이라면 그 사정을 변론에서 함께 다루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제45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2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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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받으면 회사에 통보되나요?
수사 단계에서 고용주에게 알리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 다른 경로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직역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은 취업제한이 적용되고 소관 기관에 통보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관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 전이라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어 이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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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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