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닌지, 지운 것도 복원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절차에는 지켜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영장과 임의제출은 무엇이 다른가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그 근거입니다.
| 구분 | 영장에 따른 압수 | 임의제출 |
|---|---|---|
| 거절할 수 있나 |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범위를 누가 정하나 | 영장에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적혀 있습니다 | 제출하는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
| 범위를 적지 않으면 | 영장 기재가 한계가 됩니다 |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
| 근거 조문 | 형사소송법 제106조 | 형사소송법 제218조 |
| 거절했을 때 | 해당 없음 |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결과라고 생각해 그 자리에서 내주는 분이 많은데, 두 방식은 그 뒤에 남는 결과가 다릅니다.
임의제출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영장에는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적혀 있어서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제출은 그 범위를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정하지 않고 기기만 건네면 제출 범위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떤 자료까지 증거로 쓰이는지를 가릅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면 범위를 반드시 기록에 남기십시오. 압수조서와 제출동의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혔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는 기간과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기간
- 대화 상대나 계정
- 사진, 영상, 메신저 등 자료의 종류
- 확인이 필요한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건과 관련된 기간에 특정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특정 앱의 자료처럼 좁혀 적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도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 당연한 절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어느 기간의 어떤 자료를 내겠다고 한 문장으로 말해 두는 것과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것은 뒤에 남는 기록이 전혀 다릅니다.
추출과 탐색에 참여할 수 있나
참여권
기기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그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 당사자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대신 변호인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이 이루어지는지 곁에서 확인하는 역할이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사실도 기록에 남습니다.
추출 방식은 기기 전체를 복제하는 방법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원칙은 필요한 부분만 확보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전체를 가져갑니다. 가져간 뒤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 압수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선별 없이 전체를 그대로 확보하면 그 자체가 위법으로 다투어집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탐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사건에 쓰려면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고, 성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한 사건으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자료가 별개의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임의제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제출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하고,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로 증거가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그 배경입니다.
지운 자료와 클라우드는 어떻게 되나
삭제한 사진이나 대화도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기기의 저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기기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해도 계정에 연결된 백업이 남아 있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계정에 대한 별도의 영장으로 클라우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해외 사업자라도 국제 공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기만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뒤에 사진이나 대화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고, 초기화한 정황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상당 부분 복원되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위험만 커집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
이 문제는 진술거부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조 여부가 사건 전체의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기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자료가 혐의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려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식과 시점도 뒤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답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먼저 무엇을 압수했는지 목록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가 압수목록의 교부를 정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십시오. 목록에 없던 자료가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제출 방식이 영장인지 임의제출인지 확인합니다.
- 임의제출이라면 범위를 좁혀 정하고 서면에 적습니다.
- 추출과 탐색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선별된 자료가 관련성 있는 것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압수목록을 받아 보관합니다.
- 필요하면 가환부를 신청해 기기를 돌려받습니다.
기기를 오래 묶어 둘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가환부를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절차이고, 복제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절차 자체를 다투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재판에서는 그렇게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습니다. 이 다툼이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기소나 무죄로 마무리되었다면 폐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포렌식 결과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추출된 자료는 시간과 내용이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도구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화가 잘려 앞뒤 맥락이 사라지거나,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이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것처럼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받아 원본과 대조해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기와 자료의 양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사건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나오면 다시 조사가 이어지므로 그사이 의견서와 자료를 보완해 두면 검토에 반영됩니다.
제출 요구가 피의자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도 대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데, 이때도 필요한 범위로 좁혀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열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날 안에 적어 두어야 할 것
· 제출한 일시와 장소
· 요구한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
· 제출 범위를 어떻게 말했는지
·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밝혔다면 어떻게 답변받았는지
· 압수목록을 받았는지
정리
휴대전화 제출은 거절할 수 있고, 낸다면 범위를 좁혀 기록에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출과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압수목록과 제출동의서, 참여 여부를 그날 안에 정리해 두면 뒤에 다툴 자리가 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우는 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복원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남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9조, 제133조, 제218조, 제308조의2, 제41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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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제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
영장 없는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영장을 받아 다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다 보나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운 사진도 복원되나요?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휴대전화를 언제 돌려받나요?
업무나 생활에 필요하다면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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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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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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