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는 무엇으로 보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닿는 일은 흔하고, 고의였는지 밀려서였는지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조문이 따로 있고 다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고 무엇이 판단을 가르는지, 어느 쪽에서든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뒤따르는 처분이 무엇인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별도의 조문을 두었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이 따로 있는 이유는 강제추행의 요건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데, 밀집한 장소에서는 그런 유형력 없이도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공백이 생깁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고 늘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적용되고,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죄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요건이 아님	요건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어디까지가 공중밀집장소인가

지하철과 버스, 공연장과 경기장, 축제 현장이 대표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실제로 붐볐는지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장소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면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객이 적은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도 이 조문의 적용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니 이 죄는 아니라는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한산했다면 밀려서 닿았다는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국면도 생깁니다.

다만 장소 요건은 입구일 뿐입니다. 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뒤에 나오는 추행과 고의에서 정해집니다. 장소를 다투는 데 힘을 쏟다가 정작 갈리는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행인지는 무엇으로 보나

기준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준으로 잘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이어진 시간, 그때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닿았더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팔이나 등처럼 통상 문제 되지 않는 부위라도 방법과 지속 시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옷 위로 닿은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정리되지는 않고,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접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거꾸로 짧게 스친 정도였다는 점은 다투는 쪽의 주된 논거가 되는데, 이 주장이 힘을 가지려면 접촉의 지속 시간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결론은 고의에서 갈립니다

흔들려서 닿은 것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고의는 사람의 속마음이어서 직접 증명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결론이 납니다.

법원이 보는 정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순간적인지 지속적인지
• 차량의 흔들림이나 진행 방향과 접촉이 맞아떨어지는지
• 주변에 비켜설 공간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 손의 위치와 몸의 자세

이 가운데 네 번째가 특히 무겁게 읽힙니다. 자리를 옮겼는데도 접촉이 다시 있었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고, 이동 경로가 영상에 남아 있으면 그대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접촉 한 번뿐이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보다 여러 개가 겹칠 때 힘을 갖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읽히나

역사와 차량 안에는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각이 제한적이고 해상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접촉 장면 자체가 찍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위치 관계와 이동 경로입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계속 붙어 있었는지, 원래 목적지가 아닌 역에서 따라 내렸는지 같은 정황이 고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영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승하차 시각과 동선처럼 영상 밖의 기록이 함께 쓰이므로,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은 자료도 초기에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영상은 유리한 쪽에도 불리한 쪽에도 쓰입니다. 내 설명이 맞다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같은 영상 안에 있으므로,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사건 초기에 보전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어떻게 다뤄지나

주변 승객이나 역무원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밀집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신빙성을 따로 따지고, 영상과 맞물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세부적인 기억이 조금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핵심 부분이 달라지면 크게 작용합니다. 최초 신고 시점과 그때 한 설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가능한 한 그 자리에서 신고해 시각과 위치를 특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변에 보낸 메시지와 이동 경로가 진술을 뒷받침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사건 직후에 남긴 메시지나 통화처럼 그 무렵에 만들어진 자료가 한참 뒤에 한 설명보다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이 유형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그 자리에서 붙잡고 역무원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13조는 붙잡은 사람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한도를 넘은 유형력은 별개의 문제가 되므로, 붙잡은 쪽도 그 과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구대에서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사과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이 뒤에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메우지 마십시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누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 둘 것
· 승하차한 역과 시각, 이용한 노선
· 그때 서 있던 위치와 몸의 방향
·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
· 교통카드 사용 기록과 결제 내역
· 함께 있던 사람이나 통화한 상대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것

형이 가볍다고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연동되며, 그 기준은 같은 법 제45조에 있습니다. 벌금형이어도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수처분은 형과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면 등록과 취업제한에 관한 주장을 할 기회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합의의 위치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절차가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툴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순서상 앞에 옵니다. 다툴 것이 있다면 1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이 유형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것이 고의였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말의 공방이 아니라 영상과 이동 경로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장소가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 조문이 비켜 가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등록과 취업제한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형의 무게와 남는 것의 무게가 같지 않다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다투기로 정했다면 그 자리에서의 위치와 시각, 소지품처럼 사실관계를 이루는 조각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정하기로 정했다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입니다.

어느 입장이든 가장 급한 일은 같습니다. 며칠 안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련 안내: 부산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업무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2조, 제45조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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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밀려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접촉이 지속된 시간, 차량 흔들림과의 관계, 주변 공간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런 유형력 없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더 낮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도 적용되나요?

판례는 현실적으로 밀집해 있지 않더라도 그런 장소의 성격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금형이면 아무 처분도 없나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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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