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형사재판인데 성범죄 사건은 진행 방식이 여러 곳에서 다릅니다. 방청이 제한되고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쪽 당사자든 이 차이를 모르면 준비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어떤 특칙이 있고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각 절차에서 무엇을 신청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형량 외에 어떤 처분이 함께 따라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비공개 심리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공개가 되어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합니다. 재판의 공개 원칙과 피해자 보호를 절충한 구조입니다.
신원과 사생활의 보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건 기록에서도 인적사항을 가리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명조서가 쓰이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명조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별도의 서면으로 봉인해 보관합니다.
피고인 측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방어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술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영상녹화물
19세 미만이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영상물의 증거능력 요건은 정비되었습니다. 원진술자에 대한 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증인신문의 방식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신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남아 반대신문을 합니다.
동석과 조력의 신청
재판부는 신청에 따라 증언 과정에 동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후보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발달장애나 저연령으로 질문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인력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공판기일이 지정된 뒤에 신청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용했다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과 기록 열람, 절차 안내를 담당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지정받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수사기관에 하면 됩니다.
반대신문의 한계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제한됩니다. 재판장이 신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증거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의 유무를 봅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기대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태도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는 맥락입니다.
보강증거의 문제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문자와 통화기록,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이 주된 자료가 됩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이 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초기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 됩니다. 이수명령과 전자장치 부착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형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영향을 크게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부수처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범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일부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걸린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 단계에서 다루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개와 고지는 별도의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등록만 되고 공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 전체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의 정황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과 복사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도 재판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공판 준비 절차
쟁점이 많은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합니다. 증거의 동의 여부와 증인의 범위가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부동의한 증거는 원진술자를 불러 확인하게 됩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동의의 무게
한 번 동의한 서류는 이후에 신빙성만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면 방어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면 재판이 길어집니다. 어디를 다툴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양형자료의 제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서면과 자료로 제시해야 평가됩니다. 이수 프로그램 참여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측은 의견 진술을 통해 처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리
성범죄 재판은 비공개, 가명조서, 중계 신문 같은 특칙이 겹쳐 있어 일반 사건과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피고인 측은 진술의 정합성을, 피해자 측은 초기 자료의 확보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형량만이 아니라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실제 결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부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94조의4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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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재판은 방청할 수 없나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는 공개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나요?
비디오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신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없나요?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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