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vs 성추행 — 죄명 차이와 처벌 기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가 판례로 정리합니다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6월 작성 · 2026년 6월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중 하나는 "두 가지가 다른 죄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상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이고 '성추행'은 법조문에 없는 일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차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느냐, 피해자가 누구냐, 합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립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판례 중심으로 처벌 기준·양형 구조·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목차

1. 강제추행 vs 성추행 — 법적 정의와 죄명 구조

2. 강제추행의 유형별 법정형 비교

3. 대법원 양형기준 —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인자

4. 판례로 본 실제 선고 결과

5. 혐의자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6.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

1. 강제추행 vs 성추행 — 법적 정의와 죄명 구조

'성추행'은 신문·방송·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지만, 형법 어디에도 '성추행죄'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핵심 정리 — 강제추행 관련 주요 법조문

출처: law.go.kr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 2026년 6월 기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 부산 해운대 거점 형사 사건 처리

즉, 일상에서 "성추행당했다"고 말해도 법정에서는 위의 조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하한이 2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강제추행의 유형별 법정형 비교

같은 "추행" 행위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별 정리

①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성인 피해자, 특별한 관계 없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지만, 피해자 진술 일관성·합의 여부·전과에 따라 실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②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직장 상사-부하 관계, 교수-학생 관계 등 업무·고용·수련 관계에서 위력을 사용한 경우. 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아 보이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2차 피해 이슈로 실무상 엄정하게 처리됩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은 피해자 증언 외 메시지·목격자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③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하한이 2년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렵습니다(3년 이하 징역만 집행유예 가능). 신상정보 등록·고지·취업제한까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④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버스·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CCTV·목격자 등 증거가 확보된 경우 공판으로 가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대법원 양형기준 —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 사건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공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 — 성범죄 편). 판사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강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양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인자

【감경 인자 —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특히 기소 전·공판 초기)

•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

•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가중 인자 — 형량을 높이는 요소】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계획적·반복적 범행

• 주거 침입·야간 등 취약 상황 이용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실무상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합의 여부와 합의 시점입니다.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 선고 직전 합의는 감형 폭이 제한됩니다. 합의 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4. 판례로 본 실제 선고 결과

아래는 강제추행 관련 판례에서 나타나는 선고 패턴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유형 A — 일반 강제추행, 초범, 피해자 합의

성인 피해자 대상, 우발적 신체 접촉 수준, 수사 단계에서 합의 성립, 초범, 범행 인정. →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으로 가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합의 금액·방식·시점에 따라 검사의 기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 유형 B — 직장 내 반복 추행, 합의 불성립

상사-부하 관계, 수개월간 반복, 피해자 진술 일관, 합의 거부. →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또는 형법 제298조 기소. 초범이더라도 반복성·위력 이용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사례가 다수입니다. 직장 내 메시지·목격자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 유형 C — 피해자 미성년자, 아청법 적용

피해자 만 19세 미만, 아청법 제7조 적용, 법정형 하한 2년. → 합의가 이루어져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야 하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고지·성범죄자 취업제한(일부 기관 10년)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형입니다.

📌 유형 D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지하철 등), 초범

성인 피해자, 지하철·버스 내 신체 접촉, 현행범 체포 또는 CCTV 증거, 초범, 반성. → 벌금형(500만~1,500만 원 수준) 또는 집행유예 선고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달라집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 선고 시에도 일부 경우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사례는 일반적인 판례 경향을 유형화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혐의자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FAQ)

Q.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다른 죄인가요?

형법상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법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실무에서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관련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Q. 합의하면 무조건 불기소가 되나요?

합의가 불기소·감형에 중요한 인자인 것은 맞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아청법)와 반복 범행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공소 유지·실형 선고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고지·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등록이 필수이며, 일반 강제추행도 조건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고 전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상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출석해 즉흥적으로 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Q. 부산에서 강제추행(성추행) 관련 형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형사 사건 실무 경험 ③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6.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본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일관성: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법정 진술이 일관될수록 판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초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번복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증거 보전: 혐의자 측도 CCTV·메시지·목격자 등 유리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합의 시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를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단, 합의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협박·회유로 해석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 원칙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여부 사전 확인: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 적용 법조와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선고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 혐의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상담 권장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산 해운대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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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