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시비 끝 패드립, 상대가 고소했는데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어요

Q. 질문 내용

롤 하다가 패드립을 했어요. 상대측과 시비 붙었고 상대측이 팀원 앞에서 '존나 못하네 나는 동생이 방해해서 그렇다 너는 티모가 1픽인데 왜 모데를 처들고 ㅈㄹ이냐'고 욕했어요. 제가 '아니 동생을 낳은 애미가 문제지 왜 피해 본 내가 너한테 욕먹어야 하냐'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고소 진행한다고 온라인 고소장 넣은 상황이에요. 개인 메시지에서 저한테 고소한다고 협박도 했고요, 60일 후 경찰서 보자고 합니다. 먼저 시비 걸리고 욕먹은 제가 잘못인가요? 저도 변호사와 명예훼손으로 먼저 고소를 넣어 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인격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 발언이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애미' 표현이 포함된 부분은 상대방 측 모욕 주장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 전체 맥락이 결과를 가립니다.

■ 게임 내 모욕죄 성립의 핵심 요건

게임 내 욕설 사건은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롤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닉네임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게임 닉네임만으로 본인이 식별 가능한 정황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팀원 앞에서 이뤄진 대화라면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 양측 발언 비교와 입지

본인의 '애미' 표현이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패드립보다 수위가 극단적이지는 않은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방의 어머니를 직접 언급한 발언이므로 상대 측 모욕 주장에는 일정한 명분이 생깁니다. 반면 상대 측이 먼저 본인을 '존나 못한다'고 비하한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고소하겠다' 발언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개인 메시지로 반복된 압박은 별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호 고소 상황에서 본인 측 대응

채팅 원본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게임 채팅, 개인 메시지, 시비가 발생한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전체 대화를 캡처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하신 점은 양측 절차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60일 후 경찰서 출석 시에는 상대 측 선행 욕설, 본인의 대응 경위, 본인이 일관되게 시비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양측 모욕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 쌍방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아 합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맞고소 단계는 진술 일관성이 결과를 가립니다. 채팅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출석 전 정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