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라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인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어디부터 법적 문제가 되나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를 다독였을 뿐인데", "업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입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직장 내에서의 신체 접촉을 '업무의 연장'이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지만, 법은 지위 고하와 위계 관계를 엄격히 따져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상 소통이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가 되는지는 행위의 맥락·위계 관계·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직장 내에서의 성적 언동이나 접촉은 상대방이 직장 내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자체가 강력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법적 기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지위, 인사권, 고과 영향력 등 피해자가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심리적·사회적 압박 자체를 위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됩니다.

2. "사이가 좋아서 장난친 것인데" — 핵심은 '위계적 환경'

사건이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소는 접촉 자체보다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사이가 좋았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직장 내 인사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우려해 적극적인 거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친근감의 표시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내심 불쾌감을 느꼈거나, 회식 등 업무 관련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

직장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 (유형력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희롱적 언동 (반복적·지속적): 민사상 손해배상 및 사내 징계 별도 진행

• 2차 가해 (신고 방해·보복 인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별도 형사 입건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반드시 따라오므로, 사회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문제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계 관계에서의 추행을 더욱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배상액을 높게 책정합니다.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회사) 또한 '사용자 책임'에 따라 연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민사소송의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5. "단둘이 있었던 거라 증거가 없다"는 오해

사무실이나 회식 장소 등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 증거가 없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회식 이후의 동료 진술, 사내 메신저 기록, 인사 고과 기록 등이 결합되면 피의자가 주장하는 '합의된 장난'이라는 논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억지로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화되면 '반성하지 않는 상급자'로 낙인찍혀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6. 수사·처벌의 현실

실무에서 보면, 직장 내 성범죄는 처음에는 사내 감찰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징계 결과에 불복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다가 형사 고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당당히 조사에 임했다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앞에 대응을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7. 직장 내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점

직장 내 성범죄는 조직의 특성, 위계 관계, 인사 정책을 이해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하면 좋은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분야 여부, 기업 내 성희롱·성범죄 사건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장 내 성범죄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성범죄인가요?

A. 네.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이나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성적 언동도 위계에 의한 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당했는데 징계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향후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A.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엄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9. 정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권력 관계가 범죄의 본질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직장에서의 해고를 넘어 형사처벌과 평생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계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수사 첫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비가 당신의 커리어와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