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인정 기준 - 직장 내 성범죄 해설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이것이 "성희롱"에 그치는지, "강제추행"인지, 아니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희롱은 민사·행정 영역이고,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적용 조문·법정형·쟁점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구성요건과 법원이 "위력"을 인정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구성요건 3가지 — 관계 + 위계·위력 + 추행

제10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이 요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넓게 해석합니다.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가 대표적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7981 판결). 즉, 아직 고용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면접·채용 단계의 지원자도 해당됩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관계 유형을 정리하면, 직장 상사-부하(직급·인사·평가 권한), 사용자-근로자(고용 관계), 채용 권한자-지원자, 원청-하청 또는 도급-수급 관계에서 실질적 감독이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 등에서의 강사-수강생 관계, 병원에서 의사-환자 관계(치료를 빌미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적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입니다.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상 지시·평가 권한이 있으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직급이 높더라도 실질적 감독 관계가 없으면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위계 또는 위력"

이 조항의 핵심이자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요건입니다.

위력(威力)이란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97도2506 판결). 폭행·협박 같은 물리적 강제력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하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성격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계(僞計)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치료 목적의 행위"라고 속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③ "추행"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에서와 동일합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이 "위력"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물리적 힘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지위·권세만으로 의사를 억압했는지. 물리적 힘이 없어도 위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인사·평가·채용 권한, 급여·계약 갱신에 대한 결정권, 업무 배치·승진에 대한 영향력 등. 지위가 구체적일수록 위력 인정이 쉬워집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이거나,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 위력 인정이 더 용이합니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 지시를 빌미로 단둘이 남게 만든 경우,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경우 등.

구체적인 행위 모습과 범행 당시 정황: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위 등.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 조항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가해자의 지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입니다.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위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지위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고용 안정성, 업무 의존도, 평가 권한)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강제추행과의 차이

직장 내 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은 자주 혼동됩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합니다.

법정형 상한은 강제추행이 더 높지만, 업무상 위력 추행은 권력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며,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동일하게 뒤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한 경우, 폭행·협박이 동반됐다면 강제추행이 적용되고, 물리적 강제 없이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적용됩니다. 두 죄가 경합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적용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의 경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과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은 같은 행위를 두고 민사·행정 영역과 형사 영역에서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손해배상이 뒤따르는 민사·행정 제재입니다. 반면 업무상 위력 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 확정 시 징역·벌금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부과됩니다.

같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하고 업무상 위력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행정 구제와 형사소추가 병행됩니다. "성희롱으로 처리됐으니 형사 문제는 없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제2항 — 구금된 사람에 대한 추행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교도관, 간수, 소년원 교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금된 사람의 절대적 의존 상태 자체가 취약성을 구성하므로, 감호자가 추행 행위를 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추행)인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관계의 성격 정리: 피해자와의 업무 관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직급, 인사·평가 권한, 업무 지시 범위, 고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호·감독 관계의 존재와 범위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경위 메모: 문제된 행위의 시간, 장소, 구체적 행동, 전후 대화, 목격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 보존: 사내 메시지·이메일·CCTV·인사기록 등 관련 증거를 보존합니다. 회사가 내부 조사를 하면서 증거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확보합니다.

변호인 상담 후 출석: 업무상 위력 추행은 관계의 성격, 위력의 정도, 추행의 구체적 행태가 모두 쟁점이 되므로,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방어 폭이 가장 넓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내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업무상 위력 추행 법리(보호·감독 관계, 위력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 상사-부하 관계가 대표적이지만, 채용 과정·도급·위탁 관계 등도 포함됩니다.

Q. 위력은 물리적 힘만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정의하며, 유형적·무형적 모두 포함합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97도2506).

Q.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은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항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릅니다(강제추행 10년 이하, 업무상 위력 추행 3년 이하).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지므로, 혐의 통보 시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산에서 직장 내 성범죄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직장 내 성범죄 포함 형사 사건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대표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