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지하철·버스 내 성추행 처벌과 양형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일 작성 · 2026년 7월 3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뒤에 서 있던 사람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혼잡한 차내의 불가피한 접촉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는 몇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처벌 기준·양형 범위·강제추행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구성요건 — "공중 밀집 장소" + "추행"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은 폭행·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성립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수성만으로 별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규정합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는 예시이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포괄합니다.

핵심은 범행 당시 그 장소에 공중이 실제로 밀집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지하철이라도 심야에 승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추행"

추행의 의미는 강제추행에서와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15도7102 판결).

이 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반복성, 행위의 이례성, 당시 차내 혼잡도, CCTV 영상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강제추행과의 핵심 차이

지하철·버스에서의 추행 사건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쟁점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징역형 상한이 높고(10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상한이 높습니다(3,000만 원). 실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초범·경미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유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대중교통 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쟁점은, 폭행·협박이 동반됐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물리적 강제가 동반됐다면 강제추행이, 밀집한 차내에서 슬쩍 접촉하는 방식이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혐의 통보 시 적용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 기준과 처벌 범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양형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 참고 범위입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이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시 집행유예 가능).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복 범행이거나 계획적 범행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감경 방향으로 고려되는 요소: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합의), 추행 정도 경미,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가중 방향으로 고려되는 요소: 동종 전과, 계획적·반복적 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 피해가 중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부수적 처분 — 벌금형이라도 뒤따르는 것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으면, 형벌 외에 다음 부수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등록 기간은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이 40시간~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관찰: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수적 처분들은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적용되므로,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교사·강사·공무원·의료인 등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벌금형 유죄만으로도 직업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고의 여부 — "고의가 아니었다" 주장

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혼잡 상황의 불가피한 접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인지), 접촉 방식(순간적인지 지속적인지), 반복성, 행위의 이례성(일반적 이동 동작과 다른 동작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응,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장소의 밀집성 — "공중이 밀집한 장소였는가"

범행 당시 그 장소에 실제로 공중이 밀집해 있었는지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야 시간대 승객이 거의 없는 지하철 차량에서의 추행은 이 조항이 아니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의 공소장 변경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강제추행으로 적용 조항을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달라지므로, 적용 조항의 변경은 방어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대중교통이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정리합니다.

적용 조항 확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다릅니다.

당시 상황 메모: 시간, 장소(노선, 역), 차내 혼잡도, 본인의 위치와 자세, 접촉 경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증거 보존: 교통카드 사용 기록,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등. CCTV는 덮어쓰기 주기가 짧으므로 조기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시: 경찰에 인도된 후에도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변호인 접견 요청 후 진술하는 것이 방어 폭이 넓습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 추행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등 대중교통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여부 ②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③ 적용 조항(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구별과 CCTV·목격자 등 증거 분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및 서울·대전·광주 지역 의뢰를 처리해왔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조사,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까지 사건 전담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장소의 특수성이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범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는 범죄로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 원 이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Q. 지하철에서 몸이 닿은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반복성, 행위의 이례성, 차내 혼잡도,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Q. 부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성범죄 수사·공판 실무 경험, 수사 초기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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