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트 베란다에서 길가와 맞은편 아파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베란다에서 보여줄 목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봤는지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베란다는 개인 공간이지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목격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보여줄 목적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지만, 반복 행위나 촬영이 있었다면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증거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경찰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선처를 위한 탄원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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