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성범죄 피해 세탁실 창문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

Q. 질문 내용

이사 온 지 두 달 만에 세탁실 창문 밖에서 남성이 자위를 하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자님은 성범죄 피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경찰 신고는 적절한 대응입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방범 관리 소홀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해자는 공연음란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를 평온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범행에 대해 임대인이 직접 책임을 지려면 방범시설 부재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세탁실 후면에 CCTV가 없거나 방범 시설이 미흡한 경우 임대인의 관리 소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방범 조치 보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범행 장소와 방법, CCTV 확보 여부가 가해자 특정에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방범 시설 보강을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한 심리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