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압수수색 -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범위와 참여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압수수색 -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범위와 참여권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7월 31일 작성 ·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사실상 휴대전화 수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위치정보, 사진과 동영상이 진술 못지않은 핵심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절차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 자체보다 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가 압수되는 두 가지 경로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참여권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 등 영남권과 청주·천안·세종·강릉 등 각지의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한 방식(제215조)과 임의제출 방식(제218조)으로 나뉨 - 성범죄 사건은 임의제출 비중이 특히 높음

• 관련성 원칙 -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로 압수 범위가 한정됨 (대법원 2011모1839)

• 참여권 -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 임의제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16도348, 준강제추행 사건)

• 절차 위반 시 준항고(제417조)로 불복 가능,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 배제 가능 (제308조의2)

1.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핵심 증거인 이유

성범죄는 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목격자가 드뭅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대화 내용, 통화 시각, 위치정보, 사진·동영상 같은 디지털 정황증거입니다. 그래서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확보가 수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휴대전화 하나에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방대하게 담겨 있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압수수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오랫동안 형사소송법의 핵심 쟁점이 돼 왔습니다.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의 차이

휴대전화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하거나,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임의제출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임의제출이라고 해서 절차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압수에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3. 관련성 원칙 - "이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의 대상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 관련성 원칙이라 부릅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가져갔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복제·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이 원칙이 확립된 계기는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이 결정 이후 수사기관은 저장매체 전체를 이미징하더라도 탐색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별도로 압수할 수 없고, 무관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하면 별건압수로서 위법하다는 법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경찰이 해당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별개 피해자 2명에 대한 1년 전 동종 범행 사진·동영상을 발견해 영장 없이 복제한 것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관련성 없는 별건압수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참여권 - 탐색 전 과정에 함께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 이 참여권은 단순히 압수 현장뿐 아니라, 저장매체를 복제·이미징한 뒤 탐색·복제·출력하는 전 과정에 걸쳐 인정됩니다. 복호화나 파일 변환 같은 준비 작업을 진행할 때도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해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마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 불복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받았다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 임의제출에서도 참여권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의로 제출했으니 절차 보호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다르게 봅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16도348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제3자(피해자 등)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압수 범위는 제출 동기가 된 해당 범죄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정보로 제한됩니다. 제출자의 의사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정보까지 넓게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 위법수집증거와 준항고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관련성 없는 정보가 압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증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도4938 판결은 절차 위반이 있어도 피압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참여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거나 목록 교부 없이 별건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확보했다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참여 여부, 목록 교부 여부, 어떤 정보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7.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것

압수수색 통지를 받거나 현장에서 마주쳤다면, ①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을 확인할 것 ②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탐색 일정 통지를 요청할 것 ③ 압수가 끝나면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를 요구할 것, 이 세 가지를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서두르지 말고 제출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

압수수색 대응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여부 ② 디지털 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의 실무 경험 ③ 참여권 행사와 준항고 대응이 가능한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면 안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관련성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계있는 정보로 압수 범위가 한정됩니다(제215조, 대법원 2011모1839).

Q. 경찰이 참여 기회도 안 주고 휴대전화를 뒤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권리침해 여부를 함께 따집니다(대법원 2019도4938).

Q. 피해자가 제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면 영장 없이도 다 압수되나요?

A. 아닙니다. 제3자 임의제출은 제출 동기가 된 해당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범위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6도348).

Q.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제308조의2).

Q. 부산에서 압수수색 대응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은?

A. 형사전문 인증 여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 경험, 참여권·준항고 대응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444-85-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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