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때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다 제 잘못같아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9살때 사촌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다 제 잘못같아요

9살때 사촌오빠에게 놀이라고 속아서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15살인 지금까지 숨기고 살다가 엄마에게 어쩌다가 들켜버려서 지금 고소준비중이에요..
전 아직도 그기억 그일 하나때문에 우울증,불안장애까지 몇년전에 진단받았는데
근데 너무 마음이 그냥 잘살고있던 사촌오빠를 망치는것같아요 사촌오빠에 대한 일말의 좋은기억들은 있긴해요..
그것때문에 잘살고있던 사촌오빠의 앞날도 망치는것같고...엄마도 힘들게 하는것같고..
지금이라도 엄마를 말려 고소취소를 하고싶은데...근데 진짜 그냥 다 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자님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당시 질문자님은 9살의 아동이었고, 사촌오빠가 놀이라고 속여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금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가족에게 알리거나 신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6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께서는 그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사촌오빠에 대한 좋은 기억도 남아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좋은 기억이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과, 당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당시의 피해가 질문자님의 잘못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