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성매매 업소에서 어제인가 자기들 단속 맞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갈꺼고 아직 연락처랑 장부 제출 전인데 자기네들한테 3백만원을 입금하면 장부를 지워주겠다는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창피하지만 초범이고 올해 1월이랑 작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두번인가 갔던거 같습니다

1.혹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랑 분납이 될까요?
2.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모르게 처리 할수 있을까요?
4.보통 현장 단속때 장부랑 연락처등 모든 정보를 안가져가나요? 
 갑자기 전화와서 금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업소 측에 요구받은 돈은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실제 단속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와 CCTV를 지워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나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더라도 경찰 수사를 막아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 오히려 추가 요구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횟수가 많지 않으며 다른 가중사정이 없다면 구체적인 사건경위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조건은 사건의 수사단계와 예상 조사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온 뒤 선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장 단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부, 휴대전화, CCTV 등 모든 자료가 그 자리에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범위와 단속 형태에 따라 이후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특정 시간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요구인지 업소가 만든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