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인데요. 신체 폭행이고 성폭력은 아닌데 성폭력상담소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받아보시라고 하셨는데 성폭력은 아니라고 했는데 데이트폭력도 성폭행이라고 하셨는데 맞는건지요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데이트폭력과 성폭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폭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폭행만 있었다면 형사적으로는 폭행죄나 상해죄, 경우에 따라 협박죄나 스토킹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폭력은 강제추행,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스토킹, 성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안에 성폭력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데이트폭력 전체가 성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상담기관에서 데이트폭력도 성폭력이라고 설명했다면 법률상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원대상이나 상담범위를 넓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성적인 접촉이나 성적 강요를 당한 사실이 없다면 굳이 성폭력 피해라고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성적 모욕이나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는 폭행 당시 사진, 진단서,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 신고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