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직장 내 보호 - 2차 피해 없이 계속 근무하는 방법 | 부산 성범죄변호사

작성: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 13년차 ·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2026년 8월 10일 작성 · 2026년 8월 20일 최종 검토 · 본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더니 오히려 제가 부서를 옮겨야 했습니다."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가장 흔한 2차 피해입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있고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부조리, 신고 후 동료의 시선과 따돌림, "왜 굳이 문제를 만드느냐"는 압박. 남녀고용평등법은 이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벌금·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사업주의 의무,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4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① 지체 없이 조사(같은 조 제2항) ②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조치 —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같은 조 제3항) ③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같은 조 제5항) ④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같은 조 제6항). 불이익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핵심: 피해자가 부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옮겨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이동시키면 그 자체가 불이익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한병철

사업주의 4가지 법적 의무

의무 1 — 지체 없이 조사 (제14조 제2항)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 2 —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 (제14조 제3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부서를 옮기면 오히려 불이익 조치가 됩니다.

의무 3 — 가해자에 대한 조치 (제14조 제5항)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의무 4 — 불이익 금지 (제14조 제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게 다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37조 제2항).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피해자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옮겨야 합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본 직장 내 2차 피해 패턴은, 사업주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익숙한 업무와 동료를 잃게 되며, 이는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시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징계·근무장소 변경)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를 옮기고 가해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신고 후 동료의 시선 — 사업주의 방치 책임

"신고한 뒤 동료들이 저를 피합니다" "왜 문제를 만드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러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방치 책임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동료의 따돌림을 사업주가 인지하고도 방치하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 사업주의 보호 의무

가해자가 직장 동료가 아니라 고객·거래처 등 업무 관련 외부인인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언동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았을 때 — 구제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불이익 조치 사실을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②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정직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③ 형사 고소: 불이익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범죄이므로 사업주·인사담당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 손해배상: 불이익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경제적 손실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희롱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무에서 기억할 5가지

① 신고 사실과 보호 요청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구두 신고는 "신고한 적 없다"고 사업주가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메일·내용증명·사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서면 기록을 남깁니다.

② 불이익 조치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인사 발령·성과평가 변동·업무 변경 등이 있으면 발령 문서·메일·메시지를 캡처·보관합니다. 동료의 따돌림이 있으면 일시·장소·내용을 기록합니다.

③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활용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무료 국선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27조), 국선변호사가 직장 내 보호 조치 요청도 도와줍니다.

④ 형사 고소와 사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경찰)와 사내 고충 처리는 별개 절차이며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쪽만 진행하면 다른 쪽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퇴사 압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나가면 좋게 해주겠다"는 압박은 2차 피해입니다. 퇴사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판단이지, 사업주가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압박 자체가 불이익 조치의 증거가 됩니다.

직장 내 피의자 vs 피해자 — 법적 보호 비교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로서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형사(성범죄)와 노동(불이익 구제)을 동시에 설계하는 경험 ③ 사업주 의무 이행 요구·불이익 증거 확보·구제 절차를 포괄하는 피해자 조력 능력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노동·사내 절차를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양쪽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및 서울·경기 등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했더니 제가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이동 = 불이익. 가해자가 옮겨야 합니다.

Q. 동료가 따돌리면?

사업주 방치 = 법 위반(3년 이하 징역). 일시·내용 기록 후 서면 조치 요청.

Q. 불이익 받으면 구제는?

고용노동지청 진정 + 노동위원회(3개월 내) + 형사 고소 + 민사 + 인권위. 복수 가능.

Q. 부산에서 변호사를 찾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노동 동시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전국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법령을 반영했으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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